개인정보보호는 개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온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남긴다. 카카오톡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택배 주소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학교나 직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기도 한다. 그럼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정확히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 시청하며 범인을 특정한다거나 제삼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정보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하기 십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정의한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같은 식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