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드로 산체스 총리 6개월 성과 브리핑 요지
스페인 정부는 이번 입법부의 중간 시점에 맞춰 지난 6개월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산체스 총리께서는 “스페인은 복합적 대외 환경 속에서도 성장·고용·사회적 연대·에너지 전환·대외 위상에서 실증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데이터에 근거한 신중한 낙관과 권리 확장 및 국가 역량 강화의 지속으로 압축됩니다.
1) 거시경제·고용: “데이터가 말한다”
성장 경로: 2025년 EU 평균 1.1% 대비 스페인 2.6% 성장 전망(국가계정 확정 대기). 2024년 The Economist가 선정한 ‘올해의 경제’로 언급된 흐름을 재확인.
고용 지표: 사회보장 가입자 2,226만 8천 명(사상 최고). 이 중 **여성 1천만+**로 여성 고용 기여 확대. 실업률 10.3%(2008년 이후 최저)로 한 자릿수 실업률을 향한 하방 경로 유지.
고용의 질: 상용(무기)계약 비중 9할 수준으로 상향 정착(전(前) 정권 대비 노동개혁 효과).
가계 실질지표: 고(高)물가 시기(우크라 전쟁 여파) 감안해도 가처분소득 실질 2018년 대비 +9%. 평균 저축액 2,500유로 → 7,200유로로 확대(소비·저축 동시 개선).
투자·금융시장: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FDI) 360억 유로(1993년 이후 두 번째 최대). IBEX 연간 +22%. 신설기업 5만 개.
NGEU 집행력: 815,000개 기업이 넥스트제너레이션EU(보조금) 수혜. 5차 분할지급 승인으로 누적 550억 유로(할당 보조금의 70%) 수령—개혁·이정표 이행의 증거.
정치적 신호: 소수 연정·분절적 의회 지형에서도 개혁·투자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행 역량’을 대내외 투자자 신뢰로 연결.
2) 복지국가 강화: 권리의 확대와 보편적 접근성
보건: 국가 공중보건기구(에이전시) 출범, 정신건강 액션 플랜 가동, 임상수련(MIR 등) 정원 12,366명(의학 9,276명)으로 2018년 대비 +54% 확대. 만 16세 미만 시력보조 100유로 지원 신설.
교육·직업훈련: 0–3세 공공보육 15,400석 확충, 장학금 수혜 96.4만 명(전 정부 대비 +23%, 재정 25억 유로). FP(직업훈련) 5.3만 석 추가(NGEU 이후 누적 38만 석), 듀얼 FP 단일체계 정착—중도이탈 감소·청년 고용성 제고.
연금·사회보장: 연금 재평가(최저연금 +6%, 비기여연금 +9%), 사회보장 적립기금 18억 유로 추가 적립. 돌봄(의존성) 재정 7.83억 유로 증액.
가족정책(중대 발표): 출생·양육 유급휴가 +3주(기존 16주 +α), 마지막 2주는 자녀 만 8세까지 탄력 사용·소급 적용(’24.8.2 이후 출생). 한부모 가정 32주 보장(현행 16주 → 32주).
평가 포인트: 긴축의 반대편에서 ‘권리의 저층부’를 끌어올리는 방향. 다만 아동빈곤·지역 간 격차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인정.
3) 주거(주요 병목) 해소: 다축도구(공급·규제·공공개입)
공급 확대: 최근 6개월 공공임대/보호주택(VPO) +8%, 신규 착공 +13%(최근 12년 최대).
산업화·공기업 동원: 주택 산업화 PERTE 13억 유로, SEPES를 국가 주택공기업화—국유지 200만㎡ 이관, VPO 5만 호 잠재 공급.
시장 규율: 골든비자 폐지(투기 억제), 단기임대(투숙) 통제·등록제 강화, Airbnb 불법광고 6.5만 건 삭제.
재정 프레임: 새 국가주택계획 70억 유로/5년(’22–’25년 23억 대비 3배). 임대료 규제 지역 확대 유도—실행 지역에서 임대료 최대 –9% 효과 주장.
핵심 인식: 청년·가계 불평등의 최대 촉발점이 ‘주거’. 중앙정부 재정·규제·공기업·지방 협력으로 ‘제5의 복지기둥’ 구축을 목표.
4) 기후·에너지 전환: 성장과 감축의 동시 달성
감축 성과: 전력부문 CO₂ 배출 –17%(전년 대비). **Yale 환경성과지수(EPI) 기준 ‘5대 경제권 중 5위’**로 평가 언급.
정책도구: 식품손실·폐기 방지법(연간 1.3Mt의 ‘먹을 수 있는 음식’ 폐기 저감 목표), MOVES III(전기차 전환) 연장, 보호구역 10개 추가.
체계 안정화: ‘전력시스템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전기 RDL(왕령법) 후속조치 추진—거부된 항목은 의회 재상정, **시행 가능한 항목은 시행령(Real Decreto)**로 전환 예고.
산업 탈탄소: 하계 이후 EU 기금 신규 공고(저탄소 설비·저장·연결투자) 예고.
메시지: “전환은 이념 거래물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축”. 실물투자·제도보정의 지속 가동을 약속.
5) 제도·영토 거버넌스: 반부패·사법·재정조정
반부패 패키지: 7월 9일 발표, OECD 협업 15개 대책—예방·탐지·제재 강화. EU 차원의 ‘민주주의·허위정보 대응’ 이행 병행. 의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제안 수용 의사 표명.
사법 역량: 사법·검찰 커리어 강화 유기법(접근성·인재유인), 사법준비생 장학 1,300석 마련.
재정 연방주의: 자치부채 830억 유로 탕감, 정규교부금 확정—자치 1,470억/지방 287.34억 유로. 역사적 최대 재원 배분으로 공동통치(co-gobernanza) 견인.
국내통합: 사면법(Amnistía) 헌재 합헌 확인—2017년 갈등 국면의 제도적 종결을 촉진.
6) 대외정책: 규범·다변화·인도주의
통상질서: EU–미국 관세합의는 “노력·현실론 차원의 지지, 열광은 아님”. 핵심 해법은 공급망·통상 다변화—메르코수르, 인도네시아, 인도와 연내 진전 지지
안보·우크라이나: 우크라 군사지원 10억 유로, 난민 24.5만 명 수용 지원, 재건 협력 추진.
가자지구: 요르단 경유 A400 공수식 식량 투입 준비—“해법은 즉각적 휴전·지상 인도회랑 전면 개방”.
다자금융: 세비야 UN 개발금융 정상회의 주최—개도국 금융접근성 강화 제안.
7) 입법·정치 운영: 소수연정의 ‘추진력’ 유지
입법 성적: 국회 임기 절반 시점에 법률 42건 통과, 공약 200개 중 45% 이행.
의회전술: 표결 승률 86%(과거 7년과 유사). 부결안의 ‘재상정·통과’(예: 공중보건기구)로 실행성 담보.
예산(질의응답): 2026년 예산안 제출 방침 확인—소수연정 특성상 전 정파 설득 기조. 조기총선론 일축(총선 2027년).
8) 리스크·과제: 총리의 ‘현실 인식’과 작업지시
인정한 미해결: 아동빈곤·지역 격차, 일부 지방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경향, 주거 접근성.
정치 리스크: 다당·분절 의회구조에서 동시다발적 협상 필요—카탈루냐 재정·사면법 해석, 좌파 소수정당과의 이견 관리 등.
행정 과제: 전기 RDL 재설계, 주택공급의 실착공·실입주 전환, NGEU–국가재정–민간투자 간 매칭 속도가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