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후보 물류 부문 공약 정리
대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물류,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20대 대선후보 물류 부문 공약 정리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그대로 작성한 내용이며 순서는 기호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 기업 지배구조 관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기능과 인력 확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내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대리점 등 공정거래 전 분야로 확대, 독립화
-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제도 도입 / 일감몰아주기 모니터링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제도 개선
- 투명한 조사상황 공개(통지 의무 입법화)로 공정위 사건처리 신뢰 제고 /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실시
●윤석열 국민의힘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 개선 (친족 범위의 조정)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 자동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심상정 정의당
-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지주회사 규제요건 강화
- 시장지배력 남용,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해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 협력사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Majority Of Minority 도입
- 물류 및 공급망 관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급망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및 대응전략 마련
- 요소수 등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자립화 및 수입 다변화 등 대응시스템 구축
-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및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공항, 항만 등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 수출국 현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운영 검토
- 택배물류허브와 디지털 통합물류 서비스 구현 / 화물처리 자동화 등 디지털 물류체계를 통해 스마트공항 및 항만 구축 / 철도물류체계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항공정비(MRO) 육성 등 스마트 물류 혁신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배달전문 플랫폼 강화 / 골목상권 배달 안전 및 소음 개선, 상하차장 공간 개선
- 글로벌 공급망 물류망 다변화, 안정화 / 소재·부품·장비 중요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정책대화 강화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협상,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지원 /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배정 확대 /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 국적 선사 주기적 고정적 선적 사전 보장 지원 / 특정 국가 의존도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와 리쇼어링 등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 등 물류 서비스 지원 / 필수 원부자재 관리와 재고의 안정적 확보 위한 경영 운전자금 지원, 국산화를 위한 생산구축 자금 지원
-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 마련 / 전략물자 개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용 대응
-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 비상대책 수립, 수입처 다변화, 재고량 유지 강화
-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 -> 3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하는 경우 세제로 지원
- 규제제로 사후규제 보조금 확대, 파격적 감세조치 등 혁신 시스템 도입
- 공급망 정보유출 플랫폼 구축, 공급망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확대
- 수급 현황과 위기 모니터링,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 통합한 지원 거버넌스 구축
■심상정 정의당
-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경쟁 활성화 / 공공배달주문앱, 공공배달대행앱, 공공배달대행업체 등 대안 앱 조직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플랫폼 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함
-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 도입 / 임기 내 배달이륜차를 모두 전기이륜차로 교체
- 배달·배송·모빌리티 플랫폼 등에 안전운임제·안전운반료 도입
- 플랫폼 노동자(배달라이더 포함) 쉼터 및 노동자 상해보험 도입
- 녹색교통과 녹색운송 기술 및 서비스 연구 지원
- 제품설계와 생산과정에서의 자원낭비 최소화 가이드라인 제정
- 재제조산업과 재활용산업을 고도화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도심제조업 강화 및 사회서비스영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플랫폼 이용사업자 지원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
- 해운 조선 부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통한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발주 및 컨테이너 박스 확보 지원
- 친환경선박 펀드, 노후선박 폐선 보조금 등 상선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추진
-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통한 선박금융시장 육성 / 전 물류구간 스마트 운영체계 구축
- 우수선화주 인증 제도 부정기 선화주까지 확대 및 공제혜택 강화 / 자율운항선박사업 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국민의힘
- 부정기 화주 포함 및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저탄소 배출 선박 생산 및 수주 연구개발 지원
- 자율운항 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 개발 확대 / 항만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창업밸리 조성
■심상정 정의당
-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 / 새만금 해수 유통 즉시 추진
- 새만금 국제 해양·생태관광지 조성 /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하늘길·바다길·땅길을 여는 평화수도 인천 / 서해평화 기반조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재정비, 연평도신항 조기 건설, 남북경제협력 클러스터 형성
- 디지털 전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최적 생산방식의 공급망과 중소제조기업 전국 네트워크 연결 및 연구 / 공유생산설비 운영의 장 마련
-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 전환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 공장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전환 투자 세제 지원
- 노후 산단 공동화 지역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
■심상정 정의당
- 산업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 고용불안 없이 산업 및 일자리 전환
- ESG 부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ESG 경영 강화 하청기업 부담전가 방지책 마련 / 탄소배출 저감 기업 자금조달 지원
-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해 준비→진단→이행단계별 지원체계 / ESG 공시, 측정 및 평가 인프라 제고
- ESG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 활동 강화
- 상장기업 ESG 공시 내실화를 통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객관적 ESG 평가체계 구축
●윤석열 국민의힘
-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 / ESG 평가지표 표준화 / ESG 지표 활용 기업 현황 평가 및 금융과 세제 지원 / 경영 및 법률 컨설팅 / 대·중소·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심상정 정의당
- ESG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
- ESG 경영, 민간부문 성별다양성 제고 위한 기업 지원 확대
- ESG 성별균형요소 컨설팅 지원
- 기업 산업별 성별 임원 현황 분석 및 공표
- 플랫폼 및 노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전자상거래 갈등조정 국제기구 설립 추진 / 거대 플랫폼산업 특성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 재정립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마련
-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추진
- 불공정 거래, 악의적 불법행위 엄중한 징벌배상 / 가맹점·대리점 매출액 비례 수수료 납부 체계 안착
- 특고·플랫폼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요건 폐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플랫폼종사자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확대
-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 ‘경기도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
-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 온라인 플랫폼 부과 수수료 투명하게 공개
-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
-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심상정 정의당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 /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 / 표준단가 도입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 / 누적 MG 금지 추진
-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확대
- 화물운송, 택배, 배달 등 운송업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 도입
-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 대상 확대 전국민 육아 휴직제도 도입 육아휴직 권리 보장
- 부당한 기업 인수·합병, 이해충돌행위·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 알고리즘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 판매수수료·광고비, 판매대금 정산방식·절차, 검색·배열 순위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에 명시 /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알고리즘 투명화법’ 제정 / 알고리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시정명령
- ‘허위 리뷰 방지법’ 제정 /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렬하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미래 기술 및 교통 모빌리티 부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도시내 출퇴근 30분대, 메가시티내 1시간대, 전국 2시간대 대중교통 이동 보장
- 지역간 교통수단(철도, 항공, 고속버스)과 지역내 교통수단(도시철도, 시내버스) 연계
-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확장 기반 마련
-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인프라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 자율협력주행 디지털도로인프라(C-ITS) 구축사업 확대
- 공영주차장 등 도심 유휴공간 활용, 모빌리티허브(UAM 이착륙장 등) 구축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 빅데이터 블록체인 융합 5G·6G 지능형 초연결망 등 초연결 5대 인프라 구축
-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 발전 속도 가속화
- 수도권(인천공항-여의도-강남권) 항공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노선 상용화 서비스 추진
-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계획 및 도심 공간 3D 복합환승 로드맵 수립
-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 스마트 IC 설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휴게소 인근지역에 열차역이 위치한 경우 교통 환승 시스템 구축
■심상정 정의당
-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대 보급 / 철도 상하 통합(열차 운영, 시설 관리 통합), KTX·SRT 통합
- 대중교통 통합 공영화 /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 공공형 공유자전거 서비스 확대 자전거 안전 교육
- 화물차, 대기업 업무용 차량 등을 무공해 자동차로 완전 전환
-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확대 및 현실화
- 자동차 20% 감축, 내연기관차 1,000만대 전기차 전환
-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운행지역과 운행시간 단계적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