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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fund이성수 Nov 19. 2019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 스몰캡을 떨게 하는 연말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하여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2019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고, 2020년 4월 이후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매년 연말이 되면 스몰캡(소형업종+코스닥)에 민감한 주제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ㅇ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 양도세보다도 대주주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 


2013년 연말부터 매 홀수년마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금액기준(지분율별도) 코스피/코스닥 각각 한종목당 100억원과  50억원을 보유해야 대주주에 해당하였습니다만, 2013년 연말 이 기준이 50억원과 40억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연말에는 코스피/코스닥 각각 25억원과 20억원으로 낮아졌고, 2017년 연말에는 코스피/코스닥  15억원으로 낮아진 이후에 이번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10억원으로 또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새해 4월 전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자체로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순간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투자자가  되다보니, 대주주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한 거액 투자자들이 연말에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금액기준 대주주 양도세 대상은 올해 연말 10억원으로 낮아지고 내년연말에는 3억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2013년 이후 홀수해마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로 대상이 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다보니 연말에 매물이 몰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10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새로이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늘었을 것이고  대주주 대상 회피를 위한 잠재적인 연말 매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ㅇ  2013년, 2015년 연말 특히 소형주에 부담을  안겨주었는데... 


이 이슈가 시작된 2013년 연말과 2015년 연말에는 매우 노골적으로 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의 무차별적인 연말 하락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매도 금액이 출회되어도 대형주의 경우는 충분한 유동성과 시총이 있기에 충격이 덜하지만 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은 작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형주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습니다. 


[2013년, 15년, 17년 스몰캡은 종합주가지수 대비 힘든 시기를 보냈다]  


위의 차트는 12월 기준 종합주가지수 대비 소형업종과 코스닥지수의 상대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시작된 그해에는 매우  노골적으로 소형주/코스닥시장이 12월에 시장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소형업종지수만 더 큰 상대적 부진을  만들었습니다.

(※ 이는 코스닥 시장의 시총과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짝수년도에 나타났습니다. 홀수년도에 새로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된 투자자들이 12월 연말에 매도하고 보았더니 오히려 양도세 회피 분보다도 가격 하락에 의한 충격이 더컸기에 오히려 연말 12월이 되기  전에 정리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2015년 12월 상황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종합주가지수가 최대 -3.65% 하락하는 동안 소형업종지수는 12월 중 최대 -6.23%하락, 코스닥지수는 12월 최대 -8.43%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사그라들자 코스닥시장과 소형업종은 억울하게 눌린  하락폭을 상당부분 만외하는 상승이 나타났고,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2015년 12월 연말 기준으로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종합주가지수보다  12월 월간 등락률이 더 높아진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주주 양도세가 만드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느낌 오지  않으시는지요?  


ㅇ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만드는 비이성적 시장 : 1월에 오히려 스몰캡  강세!!! 

[직전 해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진 이후 다음해 1월에 오히려 스몰캡 상대적  강세]  


앞에 단락에서 바로 느낌이 오신분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된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말에 무리하게 매도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왜곡된 주가가 만들어졌고, 오히려 그 급매물이 멈춘 이후에는 스몰캡들이 정상가격으로 자율반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해 연초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한 투자자들이 다시 해당 주식을 되사들이면서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바로 위 도표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처럼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은 다음 해 1월에는  주가지수대비하여 스몰캡이 매우 강하게 치고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목단위로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하는 추격매수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어?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소형주 OOO이 오르네.. 이유도 없는데..." 

이런 현상들은 2013년 연말 이후 매년 1월 필자는 보아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올해 12월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스몰캡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저는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싼주식을 대주주 기준 회피를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도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바로 필자가 원하는 "비이성적인 증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charterHolder)

[  lovefund이성수는 누구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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