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칼부림,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 받을까 [기고]

기고문 스케치

예전에 습작처럼 쓴 글을 좀 더 줄이고 다듬어서 기고를 하였습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250141

https://v.daum.net/v/20230825173201471

기고문에 언급된 판례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판시사항】

[1]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인 甲이 아파트 방에서 불을 질렀다가 甲의 아버지인 乙이 불을 껐는데, 약 4시간 후 甲이 방 안에서 다시 불을 질러 인접 호수의 아파트로 불이 옮겨붙어 丙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乙에게는 甲이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甲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므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