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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시즌에 접한 양서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by 이성우 변호사


해당 챕터를 읽고 가늠할수 없는 슬픔 미안함이 밀려온다.

피해자의 가족들조차 어쩌면 아직까지도 생사를 모를 수도 있겠다



대전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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