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설계하라
자율주행 AI와 소프트웨어 안전 규제의 본질
자율주행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에게 규제라는 단어는 아마도 가장 무거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밤낮없이 코드를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혁신적인 기능을 만들어내도, 결국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규정집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 기술은 도로 위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규제가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져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 차가운 숫자와 조항들은 사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개발자 여러분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프레임워크와 구체적인 규정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유럽 시장의 관문, 형식 승인과 법적 토대
유럽 단일 시장에서 차량이나 그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식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시장 감시 당국이 해당 제품이 모든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독일에서는 연방 도로교통청인 KBA가 이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토대는 규정(EU) 2018/858입니다. 이는 차량 형식 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여기에 더해 규정(EU) 2019/2144, 즉 일반 안전 규정(GSR)이 적용되어 차량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특히 SAE 레벨 4 수준의 고도화된 자율주행 차량을 준비 중이라면 위원회 이행 규정(EU) 2022/1426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자율주행 차량 및 자동 운전 시스템(ADS)에 대한 특별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자체 규정들은 국제 기준인 UNECE 수준의 규정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동 차로 유지 시스템에 관한 UN 규정 제157호(ALKS)가 유럽 표준 범위에 포함되어 강제력을 가집니다.
자동차 AI와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 핵심 규정
UN R155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차량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에 보안은 곧 안전입니다.
UN R15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 무선 업데이트(OTA)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때, 그 과정이 안전하고 추적 가능하며 승인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ISO 26262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전기 및 전자 시스템의 하드웨어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개발 전 과정에서 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SO 21448 (의도된 기능의 안전, SOTIF): 시스템 자체의 고장이 없더라도, 센서의 성능 한계나 폭우, 안개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룹니다. 자율주행 AI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의하는 핵심 표준입니다.
ISO/PAS 8800 (도로 차량 - 안전 및 인공지능): 차량용 AI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표준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견고성과 데이터 편향성 등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EU AI Act (인공지능법): 차량의 안전 기능에 사용되는 고위험 AI에 대해 투명성, 데이터 품질, 인간의 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개발자가 짊어져야 할 구체적인 의무
개발자는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이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정의부터 아키텍처, 코드,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작동 설계 영역(ODD)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ISO 26262에 따라 결함 허용(Fault-tolerant) 설계를 구현하고 ASIL 등급에 맞는 안전 메커니즘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SOTIF 기준에 따라 센서의 한계를 식별하고, 위험 상황 시 안전하게 성능을 낮추는(Minimal Risk Condition)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AI 모델의 경우 훈련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재현 가능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 설계(Cybersecurity by Design) 원칙에 따라 보안 코딩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후 수정과 승인의 연계성
많은 개발자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출시 후의 수정입니다. 규정(EU) 2018/858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 관련 기능이나 제동, 조향 시스템 등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형식 승인을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생기거나 OTA 기능이 추가될 때도 당국은 이를 형식 승인의 개정이나 확장으로 처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SUMS(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국가별 안전 기준의 차이와 전략적 통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면 지역별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은 정부 당국이 사전에 검증하는 형식 승인 제도를 따릅니다. 특히 독일은 도로교통법(StVG)을 개정하여 자율주행 레벨 3와 4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명확화 했습니다. 한국 또한 UN R157 등 국제 기준을 적극 수용하며 유럽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 기준을 인증하는 자기 인증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후 리콜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배포 속도는 빠르지만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중국의 경우 데이터 주권에 매우 민감하여 데이터의 로컬 서버 저장 및 국외 유출 방지 등 보안 규정(GB 표준)이 매우 강력합니다. 각국의 규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모듈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기술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우리가 작성하는 한 줄의 요구 사항 명세서와 수천 번의 시나리오 테스트 리포트는 결코 헛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AI가 도로 위에서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입니다.
유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다는 것은 곧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적 무결성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는 때로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규정들은 사실 제조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사고 발생 시 개발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독일과 유럽의 기준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는 기술적 무결성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state of the art(최신 기술 수준)를 충족한다는 것은, 단순히 코드가 잘 돌아가는 것을 넘어 그 코드가 왜 안전한지 세상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ISO 21448을 보며 엣지 케이스를 고민하고, R155를 위해 보안 코딩 원칙을 지키는 그 고단한 시간이 모여 결국 사람을 향한 안전한 기술이 완성됩니다. 규정 번호는 차가운 숫자일 뿐이지만, 그 결과는 도로 위에서의 따뜻한 안심입니다.
우리가 도로 위에서 안심하고 핸들을 놓거나 차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시스템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제한하는 안전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규제라는 안전한 가이드레일 안에서 더 큰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성하는 검증 보고서 한 장이 미래의 자율주행 도로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https://www.taylorwessing.com/fr/insights-and-events/insights/2026/02/faq-ki-und-software (접속일 : 202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