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투입이 절실한 재난지원금
2020.08.27
선제적인 투입이 절실한 재난지원금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코로나사태가 일부 몰지각者들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 여파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를 더 만들어냈다. 바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다. 시기와 금액보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정치인들이 다투는 순간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폐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초부터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사태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사태 발생초기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확진자’는 전염의 공포와 함께 경제활동의 감소와 소비심리의 위축을 가져왔다. 사람들이 활동을 기피하면서 편의시설과 식음료를 제공하던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정부는 위축된 내수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야당의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마침 4월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급격히 냉각된 내수시장에 언 땅을 녹이는 단비처럼 활력을 불어넣었다. 자영업자도 숨 쉴 틈이 생겼다.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OECD가 8월 11일에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정부의 경제적 대응을 점검하는 보고서 안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피해마저 최소화한 내용이 언급된다. 그로인한 성장률전망도 OECD회원국 37개 나라 중에서 2위와의 격차가 큰 독보적인 1위다. 이 결과는 세계경제의 둔화로 수출은 낮아지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내수 지표는 올라가면서 발생했다.
여기에 언급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바로 재난지원금이다. 5월 4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원 대상 약2171만 가구 중 6월 3일까지 99%가 넘는 약2152만 가구에서 신청했다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전체 약14조원의 예산에서 95%정도인 13조5428억 원이 지급되고 신청하지 않은 약19만 가구의 7020억 원만 지급되지 않았었다. 2조원을 예상했던 기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지급된 지 3주 만에 65% 가까이 사용된 덕분에 경기 위축의 정도가 덜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선재적 대응이 만들어 낸 결과다.
소요된 예산이 13~4조원이다. 혈액이 부족한 환자를 헌혈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위기상황에서 수혈되는 긴급자금은 내수 경제 곳곳으로 흘러들어갔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될 수 있었다.
광복절 이후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내수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다. 일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구제의 용도로 사용하자고 말하지만 그들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효과는 줄어들게 되어있다. 1억을 가지고 50명이 200만원씩 사용하는 시간보다 100명이 100만원씩 사용하는 것이 시간소요도 줄일 수 있고 사용처도 다양해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투입된 지원금은 회전을 하게 되어 있다. 두 세 번의 회전을 하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국가채무와 정부 재정적자비율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묻자. “기업에게 지원된 금액의 1/10도 안 되는 금액을 전 국민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위기는 일반적인 대처가 아닌 필요이상의 대응을 했을 때 막을 수 있다. 특정지역이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다. 정부는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로 낙인 될 선별적 지원보다 고통 받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게 국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