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들은 아직도 선무당
금융의 이슈체크
DLF와 DLS –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통해 삶을 영위한다. 오늘도 사람들은 은행과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에 방문하고 창구를 통해서 다양한 무형의 금융상품들을 가입하고 있다. 각각의 용도에 맞는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특징과 가입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회사들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끝이지만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의 몫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문제가 발생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 DLS와 DLF다. 진행상황이 파장을 일으켰던 키코(kiko)사태와 유사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가입대상과 상품구조상으로 DLF와 DLS는 일반국민이 주로 가입한 해외금리연동형상품이라면 키코는 기업이 주로 가입한 환율연동형상품이라는 차이 정도라고 하겠다. 키코사태 때에는 기업들의 피해가 커서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줄을 이었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열심히 제품과 재화를 만들어서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수출할 때 환율에 대비할 목적으로 가입한 상품이 키코였지만 흑자부도의 길로 안내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DLS와 DLF사태도 피해의 주된 대상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투자금의 손실이 작게는 50%대에서 크게는 95%까지 발생한다면 피해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은행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선례로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인상됐던 금리가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만들어진 이 상품들은 금리가 오르면 3~5%의 수익이 발생하게 구성된 상품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유럽의 경기침체와 미국의 숨고르기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투자하는 상품들의 금리는 하락했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한 은행에서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다 더 보수적으로 설명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명칭에 사용된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 이름과 국채, 파운드화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모습으로 치장되었다. 실제로는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투자를 아무렇지 않게 권하는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다.
우리나라는 나라의 살림을 위해 필요한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에 다양한 세제를 적용하며 최대한 공평한 조세를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금융상품에는 비과세와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혜택과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들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한다. 국민들의 삶을 살찌우고 기업들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역할이고 설립목적이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업과 가계를 좀먹고 무너지게 하는 존재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금융기관에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다른 금융기관들보다도 은행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믿고 가입한 상품의 손실액이 원금 액에 가까워진다면 누가 믿고 싶겠는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설명자도 제대로 된 내용을 모르고 소비자도 은행이니까 안심하고 가입하게 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은행의 안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이다.
예금과 대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던 은행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은행이외에도 증권회사와 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를 사들이며 매출을 올렸다.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은행 창구는 계열사들의 상품과 연계된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입을 유도했다.
대출을 하며 예금과 보험을 끼워넣어 팔았고 펀드 판매로 수수료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는 안전하다는 듯이 뉘앙스를 풍겼다. 보험사의 금리가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저축성보험 상품의 과도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킨다. 금융의 기본인 신뢰성에 크게 벗어남에도 그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은행의 상담창구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설명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인가를 가입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