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소위 진보논객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진중권씨의 2016년 겨울 창비강연의 내용을 글로 풀어 쓴 책이다. 당시 최순실 국정운영 논란 속에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이 오ㅔ 이 모양인지 자괴심에 광화문 촛불집회로 군중들이 모이고 했던 시점이엇던것 같다.

책은 고대 그리이스 민주주의의 탄생부터 오늘날의 민주주의로 진화하기까지의 역사적과정, 그리고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을 각 정권별로 특징지어 설명하고 있다. 책 말미에는 강연후 청자들과의 일문일답식의 토론이 담겨있다.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라 말할 수 있다. '인권'의 본질은 크게 3가지로 정의되는데 보편성, 평등성, 불가분성이 그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권의 '보편성'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평등성'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선거권에서 1인 1표의 평등선거로 구현된다. 그리고 인권은 나눌수 없는 것이다.경제적권리 따로, 정치적권리 따로 부여 할수 없다. 한 권리의 제약은 필연적으로 다른 권리의 제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좋은 정치'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정치이다.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수구세력의 우익 포퓰리즘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험은 우리 사회가 근대 이전의 신분제.세습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흙수저와 금수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반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의 차이는 이미 경제적 차별을 넘어 사회적 신분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매우 본질적인 위험이다. 이 위험에 맞서려면 우리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PS; 책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문재인 정부들어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물경제 차원에서 성과가 지지부진해서 말들이 많다. 오늘신문 칼럼에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고주성(고용주도성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실렸던데 조금 길게 보고 기다려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생각된다. 내가 가진 것, 우리 식구, 우리 회사만 너무 챙기지말고_쉬운 일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