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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3. 2024
[개인파산]개인파산 할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https://m.blog.naver.com/lawyer_hyun_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 질문인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했더라도 국민연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및 지급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했더라도 국민연금 지급의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연금 지급 범위가 축소되거나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더라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선고 이후 면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국민연금 수령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실 때, 궁금하신 점들은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 언제나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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