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 연대보증,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 없던 일로?

"법인 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자인 제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법인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파산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법인 대출 연대보증을 고민 중인 대표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법인을 파산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를 실제 사건을 통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대표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례 소개] 대표님의 연대보증,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B법인 대표님은,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측의 요청으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실 법인 대출 연대보증은 대표자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죠.

 대표님은 당연히 회사를 살려서 운영하실 생각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약 80억 이상이었으며, 대표님의 연대보증 채무도 30억 이상이었습니다.

각고의 노력에도 B법인의 경영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으며 방법을 모색하다가 파산을 고민하시면서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B법인의 법인 파산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던 중, 법인의 파산은 비교적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대표님의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대표자의 채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이슈] 법인파산 후에도 남는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먼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 채무자 회생법은 민법과 달리 연대보증은 부종성의 원칙을 따르지 있지 않습니다. 부종성의 원칙이란 주채무가 감면되면 주채무가 감면되는 만큼 보증채무도 감면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대표자의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채무가 사라졌는데 왜 내가 보증한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의 일반회생,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의 법인 대출 연대보증에서 특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파산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대표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법인파산 절차와 더불어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예외는 있다!]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가 감면되는 특별한 경우

법인의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는 법인채무의 경감과 상관 없이 채무를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채무 부담행위는 대표이사의 향후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법 등 개별법을 신설하여 위의 세 기관의 경우에는 주채무가 경감되면 보증채무도 경감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법인회생, 개인파산의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연대보증 채무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듯이 공통적으로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인파산은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법인 대출 연대보증은 법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또는 대표자 개인의 파산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위 세기관의 경우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의 부담을 면하기위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 대표자의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 해결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일반 금융기관의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파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병행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채무는 일부 감면 가능성이 있지만, 법인파산만으로는 그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B법인의 파산 절차와 더불어 대표님은 개인파산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법인의 80억 채무와 더불어 30억 이상의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파산을 고려중이시라면, 대표자의 법인 대출 연대보증 채무는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법인파산만 진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그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 문제는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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