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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Jul 06. 2023

상표권 안 뺏기려면
미국 대기업처럼 하세요.

상표에 진심인 '이 기업'처럼만 하면 상표권 절대 안뺏김

늘 유행을 선도하는 애*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휴대폰은 물론, 노트북, 태블릿, 시계, 이어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매넌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죠.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대기업 '애*'이 상표권 지키기에 진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애* : 등록된 상표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  되죠!

애*의 상징은 단연, '한입 베어문 검정색 사과' 로고인데요. 애*은 미국의 스타트업인 '프리**'의 배 모양 로고에 잎 모양이 비슷한데다가, '과일'을 로고화했다는 이유로 항의 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해당 기업은 '잎'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애*이 미국 상표심사·항소위원회(TTAB)에 항의 의견서


애*의 상표권 지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수 브랜드의 로고가 애*의 로고와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은 미국 내 다른 기업인 아마*, 페이스*, 구* 등이 제기한 상표권 이의 신청 건수를 모두 합친 136건보다 월등히 많은 215건으로, 상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 상표권 안 뺏기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가게 이름을 뺏기기도 하고, 상표등록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불사취' 당하기도 하는데요. 상표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불사취
: 상표 불사용 취소의 줄임말로, 취소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아 사용이 취소된 경우를 말함.


첫번째, 상표등록부터 끝내세요.

상표등록이 완료된 상표권만이 독점권을 인정 받아 유사 상표가 생겼을 경우에 신고 등을 통해 상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 등록된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상표등록을 끝냈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독점권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는 건 금물입니다.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불사취 당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상표 침해에 대응하세요.

타인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경고장을 보내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기존 상표와 유사하게 만들었다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서 등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표 침해에 대응하지 않으면 유사 상표가 우후죽순 만들어져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절차

내가 만든 상표권을 뺏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상표등록부터 끝내는 일인데요. 상표등록은 독점권을 갖는 이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상표등록을 신청한다 해도 심사기간만 1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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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인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로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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