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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Nov 02. 2023

스마트스토어 운영 할 때 모르면
벌금내는 최악의 상황

그립톡을 판매하던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들이 벌금을 내고 있는 이유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에 상표 침해로 내용 증명을 받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최근 '그립톡'이라는 이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사용 중지 또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분들이 모르면 손해보는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잘못 판매하면 매출보다 벌금이 더 나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물건 이름이 상표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 상표등록 되어 있는 이름이라면 상표 무단 도용으로 최대 1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사용했어도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벌금을 포함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 무단 도용으로 소송 당하면 스마트스토어에서 해당 물건을 판매 중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팔기 전 반드시 이름 검색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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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등록 하지 않으면 매출 다 뺏깁니다.


그립톡은 2018년 상표등록을 했지만 보통 명사처럼 쓰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상표권자의 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출의 일정 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표권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판매 중이라면 똑같은 이름을 발견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 때문에 미루다가 스마트스토어 제품 이름 뺏기면 매출 다 뺏깁니다.

이름이 유명해져 매출이 클수록 손해가 더욱 커지므로 하루 빨리 상표등록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ip. 제품 이름, 상표등록 5분 만에 쉽고 안전하게 하는 법


최근 상표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상표 심사 기간이 늘어나 오늘 상표등록을 신청해도 최대 1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상표권은 필요할 때 가지고 있어야만 도움이 되므로 하루 빨리 신청하여 등록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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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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