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사업자의 필수 전략 ! 브랜드 로고 상표등록
상표 vs 저작권의 차이점부터 조회, 신청 방법까지 5분 총정리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이 시계 스트랩 제작 브랜드의 로고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어 sns 화제가 됐는데요.
브랜드 로고는 회사 이름이나 유명 인사를 대표하는 만큼 중요한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독점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위 1% 사업자의 안전한 사업 운영 방법 중 하나인 브랜드 로고 상표등록에 대해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 vs 상표의 차이점 한 눈에 보기
많은 분들이 제작된 로고를 저작권으로만 등록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을 등록 가능한 형태부터 권리 보호까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되는데요. 해당 창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한후 70년까지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글, 음악, 미술 등 제한적인 등록 형태를 가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면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범위가 넓은 만큼 정부기관인 특허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니 독창적인 로고가 있다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저작권은 '저작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로고의 창작자가 본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지만, 활용의 범위를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단순 저작권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데요.
이때 로고를 상표로 함께 등록한다면, 상표법에 따라 ① 독점권 사용권 ② 무단 사용 금지권 ③ 법적 청구권 총 3가지 법적 권리를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상표 견본에 따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자주 사용하는 형태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고 상표등록 전 필수 절차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출원 신청할 차례인데요. 신청 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상표등록 조회입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브랜드 로고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전문 변리사들도 필수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날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때 상표만 전문으로 조회해 주는 사이트 이용을 추천하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① 동일 또는 유사 브랜드 존재 유무
② 동일 또는 유사 브랜드의 분류 유형
③ 동일 또는 유사 브랜드의 지정상품 유형
바쁘더라도, 위 3가지는 상표등록 여부를 심사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 꼭 확인하세요.
로고 상표등록 방법 / 기간
꼼꼼하게 조회했다면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출원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심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출원서 작성 시 사업에 필요한 권리 범위를 잘 선택해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했다면, 특허청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1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해당 기간은 셀프로 신청하든, 특허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든 동일하게 소요되니, 심사가 늦어지기 전에 빠르게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가 거절로 나온다면, 전문 의견서로 해당 결정에 대한 반박을 1회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무사히 심사 통과가 된다면, 필수 공고 기간 2~3개월 후 등록 결정이 됩니다. 권리 보장 기간을 정해 등록료까지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심사 기간 3개월로 단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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