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해결] 유사 상표 출원 조회, 방법 총 정리
브랜드 견본, 업종이 달라도 상표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많이 질문 받는 부분이 바로 유사 상표 입니다.
특히 단어 중 한 글자만 다르거나, 업종이 다를 경우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등록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내 브랜드가 유사할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사 상표 정의 / 견본 비교
일반적으로 이름이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요부가 유사할 때
상표는 주요부와 부가어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주요부는 타인과 내 브랜드가 다르다는 것이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부가어는 브랜드명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상표 심사할 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단어를 의미하는데요. 업계에서 사용하는 보통 명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 브랜드의 주요부가 얼마나 식별력이 있느냐에 따라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납니다.
이해하기 쉽게 2가지 견본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된 이름이 '코지타블 커피'일 때, 내 브랜드가 '코지타블'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커피'는 카페업에서 식별력이 없는 보통 명사로써 부가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지타블'이 주요부가 되는데요.
이미 등록된 이름의 주요부도 '코지타블'이기 때문에 주요부 유사로 유사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외관 및 발음이 유사할 때
또한 브랜드명의 외관이 비슷하다면 유사하다고 판정합니다.
로고를 구성하는 단어가 모양적으로 비슷하게 생겨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한글 ㅅ,ㅈ / ㅏ,ㅣ 그리고 영문 l, i / b, d 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모양이 다르더라도, 실제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로고로 인정되어 등록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글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국어를 한글로 읽을 때 비슷하게 읽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봉구비어'와 '봉9비어', '농구비어', '종구비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는 발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유사 상표의 범위가 좀 더 다양해 질 수 있으니 조회 방법에 따라 꼼꼼하게 검색해 보세요.
2. 유사 상표 출원 전 조회 방법
'유사하다'는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회할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핵심만 정리한 조회 방법에 따라 체크하며 진행해 보세요.
1) 전문 조회 사이트 이용하기
기본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브랜드를 쉽고 빠르게 조회하려면 상표 전문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포털 사이트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허청의 다양한 데이터를 한번에 조회해 주는 전문 조회 사이트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들도 이용하는 전문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하고, 비용과 시간 줄이세요.
2) 비슷한 단어 모양의 브랜드 확인하기
동일한 이름이 조회되지 않았더라도, 보다 꼼꼼하게 조회하려면 먼저 내 브랜드의 단어 모양과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브랜드 로고의 외관 유사로 고객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이름은 식별력이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단어 한 글자를 생략해 보거나 비슷한 자음, 모음을 변형해 비슷한 모양까지 고려해 확인하세요.
3) 비슷한 발음의 브랜드 조회하기
모양이 다르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이 비슷할 경우에도 식별력 낮음으로 평가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어 로고의 경우 어떻게 한국어로 발음하냐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NIKE'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키'로 읽지만 경우에 따라 '니케'라고도 읽을 수도 있어 두 발음 모두 유사 상표로 인식될 수도 있는건데요.
이처럼 ㄲ, ㄱ / ㅃ, ㅂ / ㅉ, ㅈ / ㄸ, ㄷ / ㅋ, ㄱ / ㅡ, ㅜ / ㅐ, ㅔ 등의 자음, 모음은 비슷하게 발음될 수 있으니 변형해서 꼭 조회해 보세요.
3. 자주 묻는 질문 : 업종만 달라도 등록될 수 있나요?
알려드린 방법에 따라 조회했을 때 모양도, 발음도 비슷한 브랜드가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래 2가지에 해당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상표의 상태가 '포기', '소멸'일 때
똑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출원', '공고', '등록'된 상태라면 심사 중이거나 심사 완료된 상태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데요.
하지만 '포기', '소멸'의 상태라면 이전 상표 권리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해드린 진행 상태의 내용을 참고해서 안전하게 신청하세요.
TIP. 1일 전에 누가 먼저 출원했는데, 등록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 사람이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루 차이로 이름 뺏길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브랜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2) 지정 권리범위가 다를 때
마지막으로 이전에 등록된 브랜드의 분류와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지정한 분류와 유사군코드가 독점권이 발휘되는 권리 범위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분류, 유사군코드를 지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해당 부분을 체크하세요.
만약 이미 등록된 브랜드가 다양한 업종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 여러 분류와 유사군코드를 지정했다면, 업종 자체가 다르더라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출원 전 동일 상표 발견 시 100% 환불 - 마크인포
앞서 정리한 것을 봐도 어떻게 조회하고 출원할지 막막해 포기하려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사업자의 브랜드가 안전하게 사용되길 돕는 마크인포는 브랜드 조회부터 분류, 지정상품 선택까지 함께 합니다.
20년 경력 변리사팀이 동일 상표의 유무를 확인해 드리며, 출원 전 동일 상표가 발견된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9만 건 출원 노하우로 사업에 맞는 지정상품까지 1:1로 고민해 드리며, 상황에 맞는 출원 전략까지 제안해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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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