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위반으로 벌금 내기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그립톡 때문에 내용증명 받았다면 우선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최근 상표권과 관련된 가장 뜨거온 논쟁은 단연, '그립톡 상표권 침해' 논란일텐데요. 상표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침해로 인정 받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립톡 상표권 침해 논란이란?
- '그립톡'이라는 상표를 가진 상표권자가 해당 단ㄷ어를 사용한 1,000여곳에 합의금을 요구한 사태.
보통 명사인 줄 알고 사용한 판매자들은 '그립톡' 상표의 무효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표 침해로 벌금 내야 하는건지,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다면 다음 내용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 잘 몰라서 실수하는 대표적인 상표 침해 상황 4가지
'그립톡'은 휴대폰 뒷면에 붙여 편하게 손에 쥐거나 영상을 시청할 때 편리하도록 만든 액세서리 종류 중 하나로 생각하고 단어를 사용해온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렇듯 상표등록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어느 경우에 상표 침해인지, 상표등록을 하면 어디까지 보호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황]
"상표등록이 뭔가요?
상표등록'을 사업자등록이랑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업자등록증 속에 있는 "상호"는 관할 지역 내 같은 업종에서만 보호 되지만 등록된 "상표"는 전국에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욱 큰 폭으로 보호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등록된 상표인지 궁금하다면,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상황]
"다른 업종인데 상관 있나요?"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45개의 분류 중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해당 상표권자가 넓은 범위를 보호 받기 위해 여러 분류에 상표등록 했다면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상표 침해에 해당되면 최대 1억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상황]
"지역이 달라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상호와 상표는 전혀 달라요! 상호는 관할 지역만 피하면 되지만, 상표는 전국적으로 보호 받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따라 써도 상표침해에 해당됩니다.
[네번째 상황]
"표기가 다르면 괜찮죠?"
'유튜브'를 따라하여 '너튜브'라고 하거나, '아디다스'를 '아디다수'라고 사용해도 기존 상표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표 침해에 해당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Nike'라는 영어 상표를 한글 상표 "나이키"로 사용 해도 발음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침해에 해당됩니다.
｜ 상표 침해로 내용 증명 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어느 날 '상표 침해'로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합의금을 내기 전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1. "등록"된 상표가 맞는지.
2. 내가 사용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등록된 게 맞는지
3. 최근 3년 간 적극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1) 결과에서 '거절'된 상표나 아직 심사 중인 '출원'상태의 상표는 독점권이 없어요.
반드시 현 시점 '등록' 완료된 상태인지 확인부터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2) 상표권은 신청 시 선택한 '상품류' 안에서만 보호 받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등록된 상표의 상품류가 나의 업종과 전혀 상관 없다면 상표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동일한 업종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최근 3년 동안 적극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등록 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불사용취소 심판을 통해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최선의 방어는 "상표등록"
TIP. 우리 가게 이름 쉽고 빠르게 상표등록 끝내는 방법
상표권 논쟁을 피해가는 최고의 방법은 "상표등록" 된 가게 이름을 가지는 것인데요. 매년 9420명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가게 이름을 뺏기고 있으니 늦기 전에 상표등록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게다가 마크인포 총알 출원 서비스는 15개월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단 3개월로 단축 가능하니, 가게 이름을 지키고자 한다면 마크인포에서 간단하고 안전하게 상표등록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