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 이슈 1탄.
(상표권침해 / 무효소송)
그립톡 사태부터 펭수까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상표권 이슈 모음집.
최근 몇 년 동안 상표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화제가 된 상표권 이슈 3가지를 소개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그립톡 상표권 침해 경고장 사태
2023년, 그립톡 상표권을 가진 A업체가 그립톡 명칭을 무단 사용 중인 판매업체 1천여 곳에 내용증명을 보내 큰 이슈였어요!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들은 최소 50만 원부터 많게는 최대 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죠.
하지만 판매업체들은 "그립톡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마크인포가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상표생활 TIP ①
: 사업 전, 상표등록 검색 먼저 하세요!
상표권을 지키려는 A업체와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판매업체들, 누가 이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데요.
상표권 분쟁을 피하려면, 사용하려는 이름이 이미 상표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미 등록된 이름을 무단 사용했다간 합의금에 대한 내용증명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딱 1분만 투자해서 무료 검색 사이트에서 상표등록 확인하면 안전하게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 신청 전에 유사 상표까지 검색해 보면 등록 성공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어요.
2. 불닭 상표권이 무효화된 이유
'불닭'은 원래 2001년에 상표등록된 단어로, 상표권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식당들이 '불닭'이라는 이름을 붙인 매운 요리를 선보이면서 '불닭'은 일반인들에게 '매운 음식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오랜 기간 불닭 이름 사용을 방치하던 상표권자는 뒤늦게 식당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봤지만
특허청은 '불닭'은 이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고 판단해 결국 불닭 상표권은 무효화되고 말았습니다.
마크인포가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상표생활 TIP ②
: 상표권 침해는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상표는 등록만큼이나 등록 후의 꾸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상표권 침해를 계속 방치하면 '불닭'처럼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기적으로 내 상표가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침해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장을 보내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마크인포에서 상표등록받은 대표님이라면 '상표권 경고장 양식'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어요.
또한 매주 수요일 '무료침해상담DAY' 신청을 통해 전문 변리사와 1:1 유선 상담으로 내 상표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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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을 뺏길 뻔했던 펭수의 완벽한 대처
상표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착순'입니다.
하지만 이점을 악용하여, EBS도 펭수 본인도 아닌 제3자가 ‘펭수‘ 이름으로 먼저 상표등록 신청했는데요.
다행히도 특허청은 이를 펭수의 유명성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해 상표등록을 거절했어요.
이름을 뺏길 뻔했던 펭수는 이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확장 계획에 맞춰 여러 상표권을 확보했는데요. 캐릭터에 해당하는 09류 상표권뿐만 아니라, 16류(인쇄물 등), 28류(장난감 등)까지 완벽하게 상표등록을 완료했답니다.
마크인포가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상표생활 TIP ③
: 사업 계획에 맞춰 다양한 분류로 신청하세요
상표는 등록받은 분류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가 발생하며, 등록까지 약 1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이미 등록된 상표에 다른 분류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새롭게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상표등록 신청할 때 사업에 맞는 분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정상품 픽커(PICKer)를 이용해 보세요! 3년간의 특허청 상표출원 DB를 분석해, 내 사업과 가장 관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지정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TIP.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면 마크인포와 쉽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상표등록은 신청부터 관리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닌데요.
신청할 땐 권리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거절당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거나, 반쪽짜리 상표권만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상표권 무효 소송처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나 어려운 상표등록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마크인포를 이용해 보세요.
사업 맞춤 1:1 상담으로 안전한 권리 확보를 도와드리고 상표권 가이드북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사후 관리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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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