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건 출원 노하우] 상표 우선심사 총정리
우선심사 요건 / 대상 / 절차 / 필요 서류 체크하세요 !
안전한 사업을 위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싶지만, 오래 걸리는 기간와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룰수록 상표등록 결과를 받는 순서는 늦어지기 때문에 마음먹었을 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출원한 뒤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우선심사 제도란? (기간 비교)
최근 상표등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출원 건수가 늘어, 특허청의 상표등록 기간은 보통 1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상표등록 신청 후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다 보니, 권리 확보가 시급한 분들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신속한 상표등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상표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출원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를 이용하게 되면, 15개월 이상 걸리던 일반 심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어 남들보다 빠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2. 우선심사 요건 / 대상
그렇다면 빠른 결과를 받기 위해 어떤 요건에 해당되어야 할까요?
먼저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7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때 인정되지만,
보통 "출원원이 상표등록할 지정상품에서 출원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입증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출원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해당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표등록 신청하기 전에 내 브랜드가 이미 사용되고 있진 않은지 검색해 보고,
유사하거나 똑같은 브랜드가 출원 전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상표 우선심사 필요 서류 / 절차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임을 입증할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① 사업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록
공간 임대차 계약서
도메인 등록증
영업허가증
② 브랜드 관련 서류
디자인 업체 계약서
인테리어 업체 계약서
명함 / 리플릿 / 로고 / 제품 등 각종 디자인 파일
이 외에도 제3자가 내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증거나 제3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들이 준비됐으면 우선적으로 심사가 가능한지 특허청에서 확인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된 서류를 특허청에 접수
- [서류 미비의 경우] 보완 요청
- 대상 선정 결과 통보 (45일 이내)
위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특허청의 상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6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6~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 참고! 보통 12~15개월 이상 소요되니 보완 요청이 들어와도 등록 결과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는 알아서 챙겨드립니다 - 마크인포 우선심사 서비스
대상 선정이 문제없이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꼼꼼한 자료 준비가 필요한데요.
빠르게 등록 결과 받고 싶은데 필요 서류 챙기기 번거롭고 힘든 분들은 주목하세요.
마크인포 우선심사 서비스는 20년 경력 변리사팀이 고객님의 모든 필요 서류를 알아서 챙겨드립니다.
누적 출원 건수 10만 건의 노하우로 우선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검토하며, 특허청 제출을 위해 빠르게 정리해 드리는데요.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 결정되면 마크인포에서 별도로 안내드리니, 고객님은 사업 운영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크인포 우선심사는 출원 서비스 선택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되는 결과 통지 예정일도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 1번으로 상표등록 기간 줄이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