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브랜드 상표등록 중요성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에서 이겨낸 아이밀
최근 중소기업 아이밀은 대기업과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고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 받았어요.
비슷한 피해를 겪는 스몰 브랜드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었는데요.
아직도 규모가 큰 브랜드만 상표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목하세요.
스몰 브랜드의 상표등록 중요성과 대기업에게 소송을 이기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1. 먼저 상표등록 해야 하는 이유: 아이밀 vs 일동후디스
2012년 중소기업 아이밀은 자신의 브랜드명을 먼저 상표등록 하고 영유아 과자를 판매해 왔어요.
하지만 6년 뒤 대기업 일동후디스가 기존에 사용하던 '아기밀' 명칭을 '아이밀'로 바꾸면서, 등록된 이름을 무단 사용한 건데요.
동종업계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판매되다보니, 중소기업 아이밀은 하루 아침에 '대기업 짝퉁' 취급받고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당했어요.
결국 두 업체는 '아이밀' 이름을 놓고 6년 동안 소송을 벌였는데요.
올해 9월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 판결이 확정되어 중소기업 아이밀의 최종 승리가 확정되었답니다 !
브랜드 규모와 상관없이 먼저 상표등록 해두고 꾸준히 사용해 온 덕분에 아이밀은 이름을 지킬 수 있었어요.
2. 대기업에게 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었던 이유
중소기업 아이밀이 브랜드명을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과 시간 때문에 폐업 위기까지 놓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동후디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총 7억원을 선고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상표권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보상을 넘어 향후 유사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임
침해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SNS에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두 업체가 동종업계라는 점에서, 침해로 인해 입은 영업상의 손해를 2배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브랜드 이름을 미리 등록해두면 침해 당했을 때 빠르게 독점권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안전한 브랜드 운영을 위해 미루지말고 상표등록 신청하세요.
3. 스몰 브랜드도 안전하게 상표등록 하는 방법
브랜드 이름, 판매하는 제품명까지 모두 안전하게 등록하려면 아래의 4가지 절차는 필독하세요 !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명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브랜드명을 사용할 업종, 지정상품 등을 선택한 뒤 출원서를 작성하고 상표 견본 등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주의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정상품을 추가하면 심사가 길어지거나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져요.
심사
특허청 심사관이 브랜드명의 신규성과 식별성, 산업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출된 출원서를 심사합니다.
일반 심사는 보통 15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우선 심사를 신청할 경우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돼요.
심사 중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해당 결과에 대해 1회 반박해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면 필수 공고기간 2~3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내 상표의 등록에 대해 누구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발생하면 전문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우선심사로 진행하더라도 공고기간은 2~3개월이 걸리니 참고하세요.
등록
필수 공고 기간을 잘 지나왔다면 마직막으로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해야 등록이 최종 완료 됩니다.
등록료 납부를 제때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 처리가 되니 잊지말고 체크하세요.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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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마크인포는 동일 상표 조사 보고서로 출원 방향을 제시해 드리며, 바쁜 사업자를 위해 등록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이슈는 실시간 카카오톡 알림으로 알려드리니 걱정말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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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