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름 지키는 첫걸음, 상호등록조회
가게 이름을 정하셨나요?
간판, 명함, SNS 계정까지 만들기 전이라면 잠깐 멈춰주세요.
이름을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먼저 확보한 사람에게 사용 권리와 법적 보호가 주어집니다.
단 하루 차이로도 내 브랜드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 있죠.
실제로, 상호를 등재했지만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아 이름을 빼앗긴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전 상호등록조회와 상표권 검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상호등록조회 vs 상표, 이름만 비슷한 전혀 다른 권리
상호등록은 사업자 신고를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상표권은 이름을 전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가게 이름을 먼저 사용했지만 권리를 선점당하는 상황을 그린 만화위 이미지 처럼, 서울에서 '도토리분식'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신고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동일 가게명을 가진 사람이 이름을 먼저 출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전국에서 독점적으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특히 전국적으로 노출되는 온라인몰, 배달업, 프랜차이즈라면 가게 이름 보호는 필수예요!!
2. 매일 약 700개의 새로운 상호와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최근 3년간 브랜드명 출원 건수 증가 추이 그래프 (출처: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통계 FOCUS」 통권 제 25호, 2024)매일 700개가 넘는 새로운 브랜드명이 등재되며, 이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특허청에 상표 출원된 건수는 256,04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호등록조회와 상표권 검색을 함께 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1. 상호등록조회 방법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법인등기부'에서 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정부24 >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희망 상호 입력 후 중복 여부 확인
2. 상표권 검색 방법
'마크인포'나 'KIPRIS(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명칭 출원 여부 확인
이름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마크인포 검색 화면 예시3. 상표권 미등록 대가, 덮죽 사건이 남긴 뼈아픈 교훈
SBS '골목식당'에 등장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던 포항 덮죽집은
방송 후 손님이 몰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출원을 미루는 사이, 전혀 다른 업체가 '덮죽' 상표를 먼저 확보해 버렸죠.
결국 원조 매장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을 법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이후 긴 법적 다툼 끝에 법적 권리를 되찾긴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덮죽 사건 관련 뉴스 보도 화면최근에는 '제 2의 덮죽' 사태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여전히 여러 소상공인들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는 상호만 믿고 방치하면, 내 브랜드가 순식간에 남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 상호등록조회와 상표권, 단 하루 차이로 잃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 브랜드명을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출원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 3분의 확인과 신청으로, 수 백만원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름과 권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 실행 방법 체크리스트
-정부 24에서 상호명 중복 여부 확인
-마크인포에서 가게 이름 조회
-중복 없다면 빠르게 신청 절차 진행
-헷갈린다면 무료 변리사 상담 활용
본 게시물의 정보(비용, 절차 등)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