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방법, 비용·기간을 포함한 전체 절차 안내
브랜드를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상표등록방법입니다.
상호, 로고, 제품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법적으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오히려 내가 사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절차 흐름에 따라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상표등록방법의 시작: 선행상표 검색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 KIPRIS나 마크인포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요소]
동일 명칭 존재 여부
발음 유사 여부
의미 유사성(한글·영문 번역 포함)
동일·유사 상품군 등록 여부
예를 들어 카페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제43류에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다면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의 정확도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2. 지정상품 설정: 권리 범위 결정
상표등록방법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정상품 선택입니다.
권리는 내가 지정한 상품·서비스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대표적인 분류 예시]
온라인 판매업: 제35류
화장품: 제3류
음식점: 제43류
소프트웨어·앱: 제9류 또는 제42류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계획까지 고려해 설정해야 합니다.
지정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비용이 증가하고, 지나치게 좁히면 보호 범위가 제한됩니다.
3. 전자출원 절차
준비가 완료되면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접수합니다.
[준비사항]
특허고객번호
공동인증서
상표 이미지 파일(해당 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라면 먼저 접수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검색과 준비가 끝났다면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심사 과정과 대응 전략
출원 후 평균 12~15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심사 단계]
형식 검토
실질 판단 (식별력, 유사 여부 등)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법 조항 검토, 유사성 판단 기준 분석, 필요 시 상품 보정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1개월간 공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 단계로 넘어갑니다.
6. 등록료 납부 및 권리 발생
등록 결정 후 비용을 납부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보호기간 10년
갱신 가능
침해 시 민사·형사 조치 가능
이 시점부터 독점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 분류 설정, 거절 대응 과정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개 분류 기준 특허청 전자출원 시 관납료는 46,000원입니다.
분류 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되며, 전문가 대행 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Q.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요건 충족 시 우선심사를 통해 단축이 가능합니다.
평균 15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을 3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등록방법은 단순 신청 절차가 아니라
①선행 검색 정확성 ②지정상품 전략 설계 ③심사 대응 역량
이 세 요소가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음 설계가 잘못되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손실될 수 있습니다.
마크인포와 함께 준비하세요
마크인포는 선행 조사 분석, 분류 전략 설계, 의견제출 대응, 전 과정 체계적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브랜드를 시작했다면, 권리 확보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10년의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본 게시물의 정보(비용, 절차 등)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