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미디어의 분열적 성격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정치와 미디어 수사의 뉘앙스의 중요성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정치는 의도치 않게 사회 내 분열과 성별,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책 논쟁의 프레임을 짜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안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종종 분열적인 수사(rhetoric)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정치적 의제가 점점 더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대립시키는 내러티브(narrative)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으로 번진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 통합의 구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한다는 정치의 핵심 목적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열적 경향의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통합적인 정치 담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
정치는 사회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으로, 공동체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결하며 미래를 구상하는 초석 역할을 한다. 정치적 리더십의 본질은 정책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통합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이끄는 능력에 있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활발한 민주주의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의 책임은 단순한 통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대표성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는 포용적인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치의 흐름은 이러한 이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양극화 내러티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 등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정책이나 젠더 이슈를 다루는 정책 등, 이러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논의되는 방식은 종종 사회 분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중을 향한 정치적 접근 방식은 특정 집단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불신(distrust)과 반목(antagonism)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적 문제 해결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의 분열적 수사의 등장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
한국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제안은 정책 이슈가 어떻게 세대와 젠더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같은 정책적 제안을 둘러싼 내러티브는 종종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과 노년층의 혜택을 비교하며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간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더 넓은 맥락과 세대 간 연대의 뉘앙스를 간과한 것이다. 노년층의 지원을 없애 젊은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담론은 일차적인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단순한 프레임에 불과하다. 복잡한 특성을 가진 사회 정책을 세대 간의 손익계산으로만 가능한 제로섬게임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를 촉진하는 대신 세대 간 격차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양극화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젠더 갈등을 부각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의 역시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편 가르기로 인해 그 의미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이슈의 프레임은 종종 남성의 권리 대 여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성 평등과 가족 복지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려버린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성별 역학의 다면적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성별에 혜택을 주는 포괄적인 정책 제안을 해칠 수밖에 없다.
이 두 사례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분법적 갈등으로 환원하여 사회 분열을 악화시키고 당면한 실제 과제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한국 정치의 우려스러운 패턴(aconcerning pattern)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 결정과 정치 담론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 균열을 심화시킬 뿐이다. 분열적 정책의 결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분열적 정치의 궤적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사회에 실질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열적인 수사의 영향
분열과 갈등을 강조하는 내러티브에 의해 정책 논의가 주도될 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
분열적 정책의 결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분열적 정치의 궤적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사회에 실질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결속력 약화
분열적인 정치는 응집력 있는 사회에 필수적인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목적을 약화시킨다. 집단이 서로 대립하면 불신과 반목의 환경이 조성되어 다양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소홀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은 갈등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인 돌봄의 복잡성이나 성 평등과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양극화 심화
정치권의 분열적인 내러티브는 사회 내 양극화를 심화시켜 개인과 집단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의 가득 찬 에코챔버(echo chambers)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양극화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필수적인 합의나 타협에 도달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포용적 정책 개발의 저해
정치 담론이 분열적인 전술에 의해 지배되면 모든 사회부문의 요구와 관점을 고려한 포용적인 정책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특정 집단은 우대하고 다른 집단은 소외시키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적으로도 반이민 정서(anti-immigrant sentiments)나 양극화(polarization)와 같은 분열적 정치의 유사한 경향은 사회 화합과 거버넌스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갈등조장의 정치적 담론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적인 정책 결정의 요소
현재 정치 담론에 만연한 분열 전략과 달리, 한국에서는 보다 건설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결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건설적인 정책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공통점에 집중하기
차이와 갈등을 강조하는 대신 공통의 이익과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권장해야 한다.
포용적인 대화와 참여
정책은 사회 모든 부문의 의미 있는 대화와 참여를 포함하는 포용적인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 지도자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상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간구해야 한다.
공감과 이해 증진
정치적 담론은 공감과 다양한 관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장려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복지의 균형
건설적인 정책 결정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보다 사회의 장기적인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한국 정치는 보다 조화롭고 생산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은 당장의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 담론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역할
정치 환경의 또 다른 핵심 플레이어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안과 같은 이슈에 대한 보도는 한국의 정치 담론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체보다 선정주의식 보도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고 이슈를 양극화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등 선정주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깊이가 부족하고 논의 중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실체보다는 선정주의식 보도양극화 조장
일부 언론 매체는 보도에서 '찬성 또는 반대'라는 이분법적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정치 담론의 분열적 성격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갈등을 악화시키고 대중에게 정책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이분법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 방식저널리즘의 정직성 책임
언론은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심층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언론은 정보에 입각하고 사려 깊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정직성이 필요하다.
건설적 저널리즘의 필요성
해결책 중심의 뉴스와 심층 분석에 중점을 두는 건설적 저널리즘은 현재의 내러티브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보다 미묘한 관점을 제시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반동적이지 않은 대중 담론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디어의 보도형식을 비추어 볼 때, 정치 이슈를 보도하는 미디어의 접근 방식은 성찰과 보다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적인 정치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대중을 육성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영역을 넘어 미디어에서 이러한 이슈가 묘사되고 논의되는 방식은 미디어가 가져야 할 의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열적인 정치 성향과 선정적인 언론 보도는 대중의 이해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응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의 근간을 필연적으로 악화시킨다.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정치 분야에서는 사회 분열을 이용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포용과 공감, 장기적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보도, 건설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한 저널리즘의 진실성 추구의 의지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의미 있는 대화, 협력적 문제 해결, 보다 통합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정책 입안자, 언론인, 대한민국의 미래 이해당사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열을 해소하고 공동의 선을 우선시하는 정치 및 미디어 환경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기본 철학으로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화합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가짜 뉴스를 구분하기 위한 레퍼런스나 정치적인 담론의 이해에 있어 중립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국내언론사를 찾으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언론사를 택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