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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백건우 Nov 17. 2020

나처럼 단순한 사람을 위한 정리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세부 항목을 모두 기억하거나, 기록해서 분석하는 건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나처럼 평범한 서민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으며, 설령 있다 해도 피상적이고 개념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건 여러 종류의 선거철에 대중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중은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인물론'이나 '정당론' 등의 여론에 따라 선택하는 후보가 달라진다.

물론 큰 줄기에서 옳고 그름이 판명되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정치가 어지럽게 뒤섞이고, 거짓 정보와 미세한 차이로 갈리는 여론전 속에서 나처럼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옳고 그름, 지지와 반대를 가르는 기준을 두고 혼란할 수 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단순하게 현재 상황을 정리해 봤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고,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한 것이므로 세부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큰 줄기에서 동의하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적은 누구인가?

정치에서 한국현대사의 큰 줄기를 보면, 현재 '국민의 힘'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적폐 세력이자, 반민족, 반민주, 친일매국노 집단이다. 즉, 어떤 명분이든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건 반민족, 친일매국노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독재와 매국에 뿌리를 두고 거둔 부와 권력으로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했으며, 학계,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해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처벌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승만과 매국노, 매국경찰에 의해 정당한 법집행이 좌절되어 오늘날 매국, 독재의 뿌리가 자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극우반동 집단인 '국민의 힘'과 그 카르텔을 박살내는 것이 민주시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것은 오로지 투표와 함께 현 집권 여당을 감시, 지지하는 한편, 시민의 여론으로 압력을 가해서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가. 민주당도 기득권 부르주아 세력임에 틀림없지만 '국민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수정당'이다. 민주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상대적으로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한국에 좌파정당이 없는 현실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대안이며,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진보운동세력, 학생운동, 활동가들 일부는 민주당으로 들어가 개혁을 시도했다.

민주당 내부에는 극우에 가까운 인물부터 좌파에 가까운 인물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서 일방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지만, 진보세력, 진보성향의 시민이라면 민주당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다. 정치에서 실질적 힘(정당 의석 수, 조직력, 당원 수 등)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좌파 진보정당이 없는 한국현실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한편, 온건한 개혁부터 민생의 구체적 사업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견인하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역할이다.

종교에서 기독교 주류는 정치의 '국민의 힘'과 같은 무리다. 이들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의 친일기독교로 거슬러 올라가며,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제주도민 학살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한경직 목사가 스스로 밝혔듯, 서북청년단의 모체는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이들이 제주4.3에서 군인, 경찰과 함께 제주도민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이다.

이후, 이들 기독교 세력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군사독재 정권에 협력하며 세를 키웠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기독교도가 나라를 망치는 데 앞장섰다. 대표 인물이 이승만, 이명박이다. 같은 기독교라 해도, 가톨릭은 조금 다르다. 한국현대사에서 가톨릭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민주화 투쟁을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가 가톨릭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개신교에서는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고, 사회를 혼란시켰지만, 가톨릭은 확진자도 거의 나오지 않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범죄자 가운데 목사가 가장 많다는 보도(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전문직이 5,261명이고 이 중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직업군 1위가 바로 개신교 목회자였다. - 가스펠투데이)를 보면, 개신교가 얼마나 썩었나를 알 수 있다.

가톨릭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 전역에서 가톨릭 신부들이 성범죄-동성 아동 성착취-를 저지른 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니 개신교만 비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사례에서는 가톨릭보다는 개신교가 훨씬 악랄하다.

사실, 개신교의 목사나 교회를 일방 비난하기 어렵다.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나 도덕적 비난이 반복되는 것은, 그럼에도 꾸준히 그런 목사나 교회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에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멍청한 개신교도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속이는 놈이 더 나쁘지만, 속는 놈도 결국 한통속이라는 뜻이다.

주류 언론은 거의 대부분 '자본'의 노예라고 봐도 좋다. 공생관계라고 말하지만, 재벌, 대기업이 광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 밥줄이 끊긴다는 걸 그들은 잘 안다. '자본'은 이 사회의 주류이며, 정치와 경제를 양손에 잡고 흔드는 핵심 세력이다. 따라서 '자본'의 말을 거역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삼성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낸 언론사 간부들, 판사들의 면면이 까발려진 적이 있다. 언론가 간부, 판사들도 장충기에게는 애완견에 불과한 것이다.

수구 반동들이나 '자본'이 부패한 권력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권력이 부패하면 뜯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때 기업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그때 권력자들과 그 주변의 하이에나들, 언론은 떡고물을 꽤 넉넉하게 얻어 먹었다.

지금 주류 언론이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유일한 이유는, 떡고물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하이에나와 들개들이 몰려 다니며, 호랑이가 사냥한 먹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 정부를 흠집내고, 권력을 빼앗아 수구 반동 세력이 가져가면, 그들끼리 서로 부패한 열매를 나눠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악랄하게 민주당 정부를 물어뜯고, 민주당 정부에서 개혁적인 인물 - 조국, 추미애 등 - 을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는 것이다.

사교육 시스템 - 정부의 입시 정책,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사설학원 -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보수적 정책과 사교육 시장의 이익이 같고, 여기에 천박한 시민들의 경쟁적 욕망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철폐하지 못하는 한, 한국의 교육은 학생의 목을 조르고, 결국 한국의 미래를 질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핀란드처럼, 교육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걸 주도할 정부가 없으며,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두고 서로 눈치만 볼 뿐이다. 기본적으로 수구 반동 세력에서는 현재의 사교육 시스템을 옹호, 지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걸림돌이고, 민주당도 보수적이긴 마찬가지다.

학생들을 점수로 줄 세우고, 끊임 없이 경쟁하도록 만들어 결국 수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인간들은 전부 수구 반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서열화, 입시 학원화, 취업 학원화 하는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아이들을 말려죽이고, 학교폭력을 조장하며, 어린이, 청소년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획일화된 공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70년대 초반에 핑크 프로이드의 'The Wall'에서 노예를 만드는 학교 교육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은 없다. 교육 시스템을 혁명하지 않으면,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이 왜곡될 것이고, 사교육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부모들은 경쟁 교육의 달리기에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 검찰총장 윤석렬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쿨했다'는 표현으로, 검찰의 본질을 드러냈다. 한국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 검찰만큼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없다.

검찰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검찰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정부를 지지한다. 즉, 검찰에게 최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정부(권력)와 친한 관계를 유지한다. 현 문재인정부와 검찰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민주정부가 검찰의 권력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뺐긴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민주정부의 통제에 반발한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그동안 검찰은 독재정권과 부패정부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충실한 머슴 또는 사냥개 노릇을 해왔다. 검찰로서는 적당히 부패하고, 권력과 돈, 인맥으로 얽힌 기득권 집단에서 권력을 누리고, 향유하며 즐기다 변호사가 되어 전관예우로 몇 달 사이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었던 과거가 좋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부패정권의 잘못을 끊어내고, 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검찰로 만들기 위함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검찰에게 칼을 맞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담한 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기에, 노무현 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단순한 개혁 과제가 아니라, 정권의 운명을 건 필사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법원의 상징은 판사다. 모든 법적 분쟁을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판사는 절대 독립과 중립의 원칙을 부여받고 있지만, 양승태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법원(판사)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삼성의 장충기에게 충성 문자를 보낸 판사도 있다. 판사도 진급에 신경을 쓰고, 평가를 받으며, 더 높은 직급의 관리에게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점에서 판사도 여느 직장인과 다름 없는 수직 명령체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판사들 대부분이 문서에 있는 법조항과 현실의 법감정이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전무죄'가 적용되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걸 시민들은 알고 있고,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타락시키고, 돈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공평, 평등하지 않은 사회는 기본이 무너진 사회다. 한국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에 가깝지만, 검찰, 사법, 언론 등은 매우 후진 시스템이어서, 시민의 평균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다. 어떤 죄를 짓든 결과는 형량으로 나타나는데, 수천 억원을 사기 친 범죄자, 살인을 한 범죄자와 라면을 몇 개 훔친 사람의 형량이 같다면, 그런 법을 과연 누가 믿을까.

돈과 권력에 자발적으로 굴종해 재벌의 사장에게 충성문자를 보내는 판사가 건재한 사회라면, 그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과연 중립과 원칙을 지킬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돈과 권력의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기득권 집단의 범죄와 부정, 부패, 비리를 눈감아 주는 일이 계속되면, 그들에게는 좋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결국 그들 - 부패의 카르텔 - 모두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흑과 백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 옳고 그름은 있고, 아군과 적은 구분된다. 우리는 시민민주주의와 봉건 잔재가 뒤섞인 상황에서 매국노(친일, 친미)들과 싸우고 있다.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를 짓밟은 나라를 찬양하고,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는 매국노다.

시민이 만든 민주 정부를 부정하고, 독재(박정희, 전두환)와 부패(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자는 우리나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는 민족반역자들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라. 적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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