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세금 낸 보람.

사법부를 통한 대한민국 리셋

[도을단상] 세금 낸 보람.

군대, 경찰, 경호처 등 세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회가 해산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군대와 경찰과 경호처의 대원들이 명령 불복종을 통해 나라를 구했군요.

세금 낸 보람을 느낍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비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정리할 차례가 아닌가 싶네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늘 행정부와 국회의 뒤에 있었던 사법부가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판단을 앞둔 요즘을 보면, 사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공화의 의미와 공화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멀리 도쿄까지 아침 공기가 상쾌해졌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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