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변호사·소송 완전정복
이혼·교통사고·개인회생·파산, 그리고 성범죄 상담까지
출처.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52783161. 2026년 한국 소송 시장 한눈에 보기
1-1. 2026 소송 환경 핵심 키워드
- 이혼, 교통사고, 개인회생·파산, 성범죄 사건은 2026년 한국 법률시장 수임의 ‘빅 4’로 유지되고 있다. - 경기 침체·고금리·자영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이혼·양육비·재산분할 분쟁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정부가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제도를 손질해 경상환자 합의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2026년 이후 교통사고는 “합의금 싸움”보다 “치료·후유장해 입증”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1-2. 왜 ‘변호사 전략’이 중요한가
- 같은 이혼, 같은 빚, 같은 사고라도 “언제, 어떤 절차로,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위자료·합의금·탕감률·형량)가 완전히 달라진다. - 특히 개인회생·파산, 성범죄 사건처럼 법리·입증 구조가 복잡한 분야는 ‘전문 사건 수임 경험’이 실질적인 생존율을 가르는 요소로 작동한다.
1-3. 2026년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 이혼: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전략, 이혼 전문 변호사 비용 구조. - 교통사고: 2026년 이후 경상환자 합의금 축소 정책,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평가, 합의금 계산 구조 이해. - 개인회생: 신청 자격·필수 요건, 최저 생계비·가용소득, 2026년 이후 바뀌는 변제·부양가족 기준. - 파산: 면책 가능성, 고의·중과실 채무, 도박·코인·주식 빚의 취급, 단독 신청과 회생과의 전략적 선택. - 성범죄: 초기 진술·포렌식·합의 전략, 무고 리스크, 변호인 선임 타이밍과 기록 열람의 중요성.
2. 이혼 소송 A to Z – 절차, 비용, 전략
2-1. 한국 이혼 유형 구조 이해
- 한국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가정법원 신고형)과 재판상 이혼(조정·소송)으로 나뉘며,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갈등이 크면 대부분 재판이혼 단계로 간다. -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재판이혼은 소장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변호사 전략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2-2. 이혼 소송 절차, 어떻게 흘러가는가
- 1단계: 상담·전략 설계
-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유무, 폭력·외도 등 책임 사유 유무를 정리해 소장 설계 방향을 결정한다.
- 2단계: 조정 전치주의 및 조정 절차
- 재판상 이혼은 대체로 조정절차를 거치며, 이 단계에서 재산·양육·면접교섭·양육비를 패키지로 합의할 수 있다.
- 3단계: 본안 소송
- 조정이 결렬되면 증거조사(녹취, 통화내역, 메시지, 금융자료, 의료기록, 학교 생활기록 등)를 통해 책임과 재산 기여도를 입증한다.
2-3. 이혼 전문 변호사 비용 구조 (2023~2026 시세 기준)
- 한국 로펌·법률사무소의 이혼 소송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재산 규모에 따라 큰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착수금 300만~1,000만 원, 성공보수 5~10% 수준이 시장 평균으로 형성돼 있다. - 국제·외국인 관련 이혼, 고액 자산(부동산·법인 지분 포함) 분쟁, 친권·양육권 치열한 분쟁이 붙는 사건은 수임료가 수천만 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도 흔하다.
2-4. 양육권·재산분할 전략 포인트
- 양육권: 아동의 복리(양육환경, 주양육자, 양육의사, 경제력, 학업·정서 안정)가 최우선이며, 한국 가정법원도 이 기준에 따라 친권·양육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주식, 회사 지분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며,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형성 기여가 핵심이다.
2-5. 2026년 이혼 관련 글로벌·국내 동향
-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조정·화상기일, 전자소송 시스템을 가족법 영역까지 확대하는 추세이며, 한국도 전자소송·원격기일 활용이 점차 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국제결혼·F-6 비자 이슈를 동반한 이혼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특화된 로펌·팀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도표] 한국 이혼소송 전문 로펌 vs 개인 변호사 비교 | 구분 | 대형 로펌(가사팀) 특징 | 중형·소형 로펌/개인 변호사 특징 | |-----------------|------------------------------------------------------------|--------------------------------------------------------| | 수임료 수준 | 상대적으로 높음, 고액 자산·복잡 사건 중심 | 중·저가 수임 가능, 지역 기반 사건 다수 | | 전문성 | 팀 단위(가사·세무·형사) 크로스, 국제·기업 자산 이슈 강점 | 특정 분야(이혼, 양육권 등) 개인 전문성에 따라 편차 존재 | | 사건 처리 속도 | 조직력으로 일정 관리 용이, 담당 변호사가 다수 투입 가능 | 소통은 상대적으로 긴밀하나, 변호사 1인 의존도가 높음 | | 커뮤니케이션 | 실무진(어소·사무장)을 거치는 구조, 브랜드 신뢰로 심리적 안정 | 직접 소통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은 반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단순 | | 적합한 사건 유형 | 고액 재산분할, 국제이혼, 기업주·연예인·공인 사건 | 일반 재판이혼, 협의 이혼 컨설팅, 지역 기반 분쟁 |
3. 교통사고 합의금·소송 – 2026년 제도 변화와 실전 전략
3-1.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사고 합의 구조
-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만 지급하고, 12~14급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 염좌·근육 긴장 등 경상 진단을 받은 환자가 8주를 넘는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상환자 합의금 수준은 2026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이다.
3-2.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의 기본 구조
-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후유장해(장해율 반영) 등을 합산하는 구조이며, 노동능력 상실률과 소득, 나이가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 2026년 이후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사실상 받기 어려워지고, 객관적 후유장해 진단서(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3-3. 합의 vs 소송,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쓸 것인가
-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객관적 손해액보다 과도하게 낮거나, 후유장해·과실비율 다툼이 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 경상 환자는 변호사 비용 대비 추가 이득이 적을 수 있어, 간단한 사건은 스스로 기준을 공부한 뒤 합의하고, 중·대형 사고·후유장해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3-4. 음주·마약 운전, 2026년 이후 리스크
- 음주·마약 운전은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20% 할증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 이 유형 사고 가해자는 형사합의와 민사배상, 보험사 구상금까지 중첩될 수 있어, 형사·민사 모두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장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도표] 경상·중상 교통사고 피해자 전략 비교 | 구분 | 경상환자(12~14급) | 중상환자(1~11급) | |-------------|--------------------------------------------------|--------------------------------------------------------| | 합의금 구조 | 치료비+소액 위자료 중심, 향후치료비 제한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후유장해 | | 2026 제도 영향 | 향후치료비 대부분 불가, 장기치료 시 입증 부담↑ | 향후치료비 가능, 후유장해 인정 시 고액 배상 가능 | | 변호사 필요성 | 소액 사건은 셀프 합의도 가능 |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해 장해·과실 다툼 대응 권장 | | 핵심 포인트 | 진단·치료 기간 과장 시 역으로 신뢰도 하락 위험 | 객관적 의무기록·장해진단으로 장기 손해 구조화 필요 |
4. 개인회생 – 신청 자격과 2026년 이후 전략
4-1. 개인회생 제도, 무엇을 해주는가
-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3~5년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절차다.
- 파산이 “지급불능·사실상 종료”라면, 개인회생은 “소득을 바탕으로 일부라도 갚고 새 출발”을 모색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4-2. 개인 회생 신청 자격 – 핵심 요건
- 담보채무·무담보채무 한도, 일정한 지속적 수입,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이 있는지 등이 대표적인 자격 요건이다.
- 2026년 기준 세부 금액과 생계비 판단 기준은 법원·통계청 지표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 및 최근 실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3. 개인회생 절차의 단계별 구조
- 1단계: 사전 상담·채무·재산 정리
- 채무액, 채권자 목록, 소득자료(급여명세서·원천징수 등),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회생이 적합한지 검토한다. - 2단계: 신청서 제출 및 보정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기한 내 보정명령(자료 보완 요구)이 내려올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서류 완결성이 향후 인가 가능성을 좌우한다.
- 3단계: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
- 개시결정 후 신고기간·조사기간·인가 심리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가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된다.
4-4. 2026년 개인회생 최신 이슈
– 부양가족·최저생계비
- 2026년부터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일부 개선되어, 실제 변제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 부양가족 인정이 늘어나면 생활비 공제 폭이 커져, 채무자가 법원에 내야 할 월 변제액이 줄어들고 회생 유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4-5.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vs 일반 채권·민사 변호사
- 개인회생은 표면상 양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재산·부양가족·채권자 구조에 따라 인가 여부가 달라지는 ‘양적·질적 설계’ 싸움이다.
- 회생 전문 변호사는 사건 다수를 처리하며 관할 법원 경향을 알고 있고, 무리한 계획이나 허위 신고로 인한 ‘기각·폐지 리스크’를 줄여준다.
5. 파산 신청 – 언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5-1. 파산·면책의 기본 구조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정리해 주는 절차다.
- 단순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사실상 채무 부담에서 벗어난다.
5-2. 개인회생과 파산의 전략적 선택
- 소득이 안정적이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이 일반적인 선택 흐름이다.
- 다만 도박·투기성 채무(과도한 주식·코인·도박 등)는 면책불허 사유로 취급될 수 있어, 채무 발생 경위·규모·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5-3. 파산 신청 절차의 주요 단계
- 1단계: 신청서 제출
- 채무·재산·소득·부양가족·채무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 2단계: 보정·조사·심문
- 법원은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시 채무자를 직접 심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3단계: 파산선고와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