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및 철거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견적을 내는 방법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꿀팁

by sono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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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철거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견적을 내는 방법은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추가 비용 발생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업 철거비 2배 줄이는 핵심: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을 통해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상향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평당(3.3제곱미터)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미 폐업한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폐업했다면 최대 400만 원, 이후에 폐업했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 조건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전문 철거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철거하는 자력 철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상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성비 좋고 정확한 철거 견적 내는 법

철거 비용은 평수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소위 바가지요금을 피하고 합리적인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방문 견적을 받을 것 전화나 사진만으로는 가견적밖에 낼 수 없습니다. 현장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사다리차를 쓸 수 있는지, 바닥이나 벽에 덧방(기존 자재 위에 덧붙임)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비용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방문 견적이 필수입니다.

최저가 견적의 함정 주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는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철거 업계에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현장은 다른 업체가 이어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어, 공사 중단 시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보유 업체 확인 철거 비용의 약 40% 이상은 폐기물 처리비가 차지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면 중간 마진이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 사전 합의 견적을 받기 전 건물주와 어디까지 철거할 것인지(천장 노출 여부, 바닥 샌딩 등) 명확히 합의해야 불필요한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및 주택 등 유형별 철거 유의사항

상가 철거 (카페, 식당 등) 간판 및 외부 시트지 제거 시 스카이차 등 장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방 집기(냉장고, 에어컨 등)는 중고로 팔거나 지자체 무료 수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비워두면 철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택 및 건물 철거 (완파, 대수선) 석면 조사, 멸실 신고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므로 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전문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작업(엘리베이터, 복도 등 보호)과 이웃 양해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업체를 선정해야 공사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한 필수 서류 및 절차

철거가 끝난 후 지원금을 문제없이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청 시점 폐업 예정자는 철거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적격 심사를 받은 뒤 철거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이미 폐업한 기폐업자는 철거 완료 후 신청 서류와 정산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 공사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현금 거래 후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이체 확인증이나 카드 매출 전표 등 실제 대금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 철거 전 모습과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이 필수입니다. 만약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왔다면, 현재 타 사업장이 입점한 상태의 사진을 제출하여 철거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여 최대 600만 원의 지원을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 역량을 갖춘 전문 업체에게 방문 견적을 받아 공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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