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칼럼. 쟁점별 심층 분석

한국경제, 미국발 25% 관세 폭탄 감당 가능한가?

한국경제, 미국발 25% 관세 폭탄 감당 가능한가?
(서울, 2025년 7월 27일 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재등장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보편적 상호관세'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특히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쇠고기, 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쟁점별로 그 충격파와 한국 경제의 대응 능력을 심층 진단한다.

예상되는 경제 충격: GDP 성장률 '반 토막' 우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일제히 경고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웰스파고는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0.5%~1.0%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10%의 기본 관세만으로도 실질 GDP가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25% 관세는 그 충격을 훨씬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의 근거는 명확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2024년 기준 전체 수출의 18.8%에 달하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고율 관세는 곧바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 급감을 초래하고, 이는 생산 위축, 투자 감소, 고용 불안의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요 쟁점별 영향 심층 분석
1. 쇠고기 & 쌀: 관세 '폭탄'을 무기로 한 시장 개방 압력
미국의 25% 관세 위협은 한국의 쇠고기와 쌀 시장에 대해 다른 산업과 다른 방식의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미국에 이들 품목을 거의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 타격은 미미하다.
진정한 위협은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조건으로 한 미국의 시장 추가 개방 요구다. 미국은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더 넓은 시장 접근을 얻기 위해 '보편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쇠고기: 현재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이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추가적인 검역 기준 완화나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경우, 국내 축산 농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수입육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되어 국내 시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 쌀: 쌀은 한국 농업의 상징이자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쌀 추가 개방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농가 소득 감소는 물론, 식량 안보의 근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업 부문, 특히 쇠고기와 쌀 시장은 관세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이를 지렛대로 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따른 '개방의 위협'이 핵심 쟁점이다.

2. 철강: 되살아난 악몽, 232조의 교훈
철강 산업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관세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하며 직격탄을 피했지만, 대미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번 25% 관세가 전면적으로 부과된다면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 점유율을 경쟁국에 내줄 수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강관 제품 등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3. 자동차: 피할 수 없는 직격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단연 자동차 산업이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5% 관세는 완성차의 가격을 대당 최대 800만 원 이상 끌어올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수출 급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8.6%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연간 12조 원이 넘는 규모다.
* 생산 차질 및 고용 위기: 수출 감소는 곧바로 국내 공장의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 수출 물량 비중이 높은 한국 GM 같은 경우, 부평 공장의 철수설까지 제기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4. 반도체: 간접 영향과 기술 패권의 시험대
반도체는 당장의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 간접 수요 위축: 관세가 전면화되면 스마트폰, PC, 서버 등 미국 IT 기업들이 생산하는 최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들 제품에 탑재되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주문 감소로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대 6%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 공급망 압박: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며 '함량 기준' 과세(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에 따른 관세 차등)와 같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생산 시설 이전 등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분야의 기술적 우위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생존 전략 및 결론
미증유의 관세 위협에 맞서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기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과 세정 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25% 관세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내상'을 입힐 수 있는 명백한 위협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며, 쌀과 쇠고기 시장은 개방 압력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치명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과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여전히 견고한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계기로 수출 시장 다변화,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관세 위기는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재도약'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