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생태계와 규제
블록체인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웹 3.0 시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징을 활용하여 사용자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면서 의도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개인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용의 자산이 자산이 운용되고 있는 서비스가 AML*, KYC* 등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규정 준수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자율 규제를 스스로 정립하고 지켜가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은 법적 규제에 대한 걱정 없이 스스로를 인증하고 안전하게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AML(Anti Money Laundering) :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위한 관리체계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에 대해 알기,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과정
<(자료=삼정KPMG경제연구원):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18~2024년에 연평균 67.3% 성장해서 235억달러(약 30조691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블록체인 생태계 성장에는 이처럼 다양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 생태계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고, 더욱 규제 정립과 규정 준수 대한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정부가 논의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등 입법을 통한 정비 등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처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글로벌 방향에 맞춰 도입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블록체인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등장으로, 사용자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탈중앙화, 익명성을 특징으로 지닌 블록체인은 중앙 집권적 서비스들 보다 규제가 약하거나 아예 울타리 밖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NFT, 개인지갑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서 안전한 보호책에 대한 필요도가 증가되고 있다. 토큰 경제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규제 준수 요구 사항이 더욱 강화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활동에 대한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블록체인 생태계와 컴플라이언스 이슈이러한 이유로 NFT, 메타버스, DeFi 등의 환경에서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KYC와 AML을 통해 각국 정부와 기관의 규제가 새롭게 나타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은 지갑에 대해 입출금을 막거나, 인증되지 않은 지갑에 대해 송금을 막는 등 사용자가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가상자산, AI 분야 등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자율 규제란 정부가 주도하여 법적으로 무조건 제한하기 보다는 기업, 서비스 주체가 스스로 규율을 정립하고 그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부 규제를 대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장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와 같은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생태계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복잡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 시장, 규제 변화에 잘 대응하며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타디움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비하고 있다. 메타디움 DID 기술을 활용한 KYC 프레임워크, 고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고급 규정 준수를 제공하여 엄격한 규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기관/기업이 필요로 하는 KYC, AML 조건을 충족하고 그들이 메타디움 기술을 신뢰하고 그들의 서비스 및 솔루션에 적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 모델을 모색중이다.
메타디움과 비즈니스 협업 모델에 대한 문의는 여기로...
To be continued…
Writer: Jen Ch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