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디지털 신원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디지털 경제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해짐에 따라서, 세계 곳곳의 국가들은 디지털 신원을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하게 진화하는 만큼, 자기 주권 신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해킹을 당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매해 수 만명의 사람이 정보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국가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 신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디지털 신원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부 주도로 아이덴티티 사업이 이루어진 국가들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스웨덴입니다. 2003년, 스웨덴의 금융 기관은 은행에 ID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는 정부에 허가와 인정을 받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은행 ID는 스웨덴 국민의 4분의 3이 이용 중인 시스템으로, 디지털 신원 확인과 서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스마트카드나 전자 기기에 도입 가능한 이 은행 ID를 사용함으로써, 스웨덴의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고도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은행 ID는 스웨덴 내에 서는 물론이고 유럽 연합 내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국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미 2003년부터 디지털 신원을 사용해온 스웨덴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는 비교적 최근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디지털 신원 시스템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시스템입니다. 2018년 7월, 아르헨티나는 공공과 민간 서비스에 얼굴 인식을 이용한 원격 생체인식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기기라면 어떤 기기로라도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은행 시스템에서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주도의 디지털 신원 플랫폼이 발전한 국가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하지는 않은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신원을 사용 중인 국가 중에서는 매우 선구적인 국가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무려 20여년 전부터 디지털 신원 시스템인 e-ID를 도입해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98%의 에스토니아 국민이 e-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원 인증, 데이터 저장과 공유, 디지털 서명까지 모두 칩이 내장되어있는 카드나 디지털 키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의료 보험과 의료 기록, 은행 계좌, 온라인 투표, 그리고 납세까지 e-ID가 뻗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만큼 에스토니아의 e-ID는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국민들의 일상에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도 또한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방식으로 디지털 신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실시된 디지털 신원 시스템인 아다하르(Aadhaar) 시스템은, 현재 90%가 넘는 도입률을 보입니니다. 아다하르는 생체 인증 시스템으로서, 여러 기능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넓히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민들은 아다하르를 사용해 은행 볼일을 보기도 하고, e-KYC라고 불리는 디지털 문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점은 아다하르는 사용자의 종교,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 차별을 낳을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신원을 통해 모든 인도의 국민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은 현존하는 신원 인증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에너지나 GPS 등 아직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업들이나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혹은 통제권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원 시스템에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비록 잘 만들어진 시스템일지라도 위에 제시한 위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수립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신원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 경제를 더욱더 가깝게 연결해주는 연결 고리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신원의 확대는 소비자 간의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소외 계층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해주고, 고용주와 노동자, 소기업들과 잠재적 고객을 보다 원활히 연결해줌으로써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신원을 통하여 우리는 정보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시간 낭비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메타디움의 비전은 자기 주권 신원을 통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며 이러한 세계의 움직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신원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디지털 신원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세계의 40억명이 넘는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은 점점 더 모두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융합은 디지털 신원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메타디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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