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2004년까지
UN 제1위원회 (군축안보위원회, DISE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들을 냈다.
안보란 국가가 군사적 공격, 정치적 압력 또는 경제적 강압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유롭게
자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면서 한 국가의 안보는 다른 나라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5)
힘의 균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이 동등한 권력을 보유하는 상황과 그러한
권력 동등성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5)
억지력이란 잠재적 적국이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적국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거나, 그렇게 하려 할 경우 응징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위협
하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5)
1982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군비 경쟁은 상호 이해 / 상호 협력 / 그리고 공평함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의 관계를 향상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면서 “군비 경쟁은 불안, 의심, 그리고 두려움을 야기한다.
군비경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군축은 국제 협력이나 다단계로 이뤄진
이니셔티브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고 하였다. (2)
1983년에는
“군사적 용도로 쓰인 자원은 사회경제적 목적과 그 용도에 있어 서로 경쟁한다” 면서
“군사비 지출의 부정적인 영향의 근본적인 이유는
군수 생산은 국민 총생산의 일부 포함되지만, 그 자체로는 현재 차이를 충족시키지도 않고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지도 않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생산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했다. (3)
같은 해 다른 보고서에서는 “군비 경쟁은 불신과 비밀을 촉진한다, 이는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 불신과 비밀이 증가할수록, 불안정과 의심이 국가 간 증대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국제 안보는 아이디어의 교류, 무역, 과학 기술의 공유, 문화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협력을
향상시키며 평화, 안보 그리고 군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
이와 같이 주장했는데, 2004년에는 약간 다른 주장을 하였다.
“무기 생산의 확산과 무기를 다량 보유하는 것은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고, 안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하며 사회 경제적 신뢰를 저하시켜 투자와 경제 개발을 저해하고 빈곤, 저개발,
고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무기 자체가 폭력과 분쟁의 근본 원인은 아닐 수 있다”면서 “군축은 존중, 정치적 / 도덕적
의무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바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군축과 개발 간의 관계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안보 및 개발 우선순위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6)
그리고 냉전 체제 이후의 국제 관계 및 안보에 대해 “냉전 종식과 함께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군사비 지출 감소와 덜 대립적인 국제 환경이 개발 목적에 투입될 수 있는 재정, 기술, 인적 자원을 확보해줄 것 이므로 평화 배당금 (Peace dividend)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화 배당금이 세계 최빈국에 대한 개발 원조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각국이 평화 배당금을 동일하게 실현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6)
집단 안보란 “모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법의 지배를 제도화하고 시행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다”라면서 (5) 지역 내 군축 협약을 1981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남극 협약은 다음의 목적들을 위해 맺어졌다 : 남극이 평화로운 목적으로만 쓰이기 위해서,
그리고 과학 연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협약은 지역 내 핵무기의 폭발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중남미 핵금지 협약은 1967년 체결되었고 그 목적들은 다음과 같다.
A - 안보와 평화를 증가하기 위하여
B – 핵무기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C –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당사국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이외에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의 사례를 추가로 기술하였다. (1)
그러면서도 한 지역의 안보 조건은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고, 모두 하나같이 전 지구처럼 연결
되지만, 환경적 여건들은 각기 다르다고 했다.
첫 번째, 지역 내 특정 무기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은 국가 간 신뢰다
세 번째, 세계 여러 지역에는 그 지역 특유의 상황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들은 군축
협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네 번째, 지역 기구들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창설되었다. (1)
비동맹주의
비동맹주의 참가국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새로운 세계 질서는 국가 간 협력을 수반하며, 자유, 공평 그리고 사회 정의를
기초로 한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
- 식민제정주의, 신식민주의가 완벽히 제거되어야 영구 평화를 이룰 수 있다.
-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갈등의 근원을 근절하기 위해 각국은 세계 평화 공존 정책을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 모든 민족과 국가는 각자의 상황, 필요, 잠재력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국민과 정부는 냉전, 압력 행사 또는 자신의 의지 강요를 목적으로 이념을 이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러면서, 비동맹주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를 특정지었던 냉전뿐만 아니라, 특히
아프리카에서 탈식민화 과정이 가져온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도 여겨진다면서
단순히 불개입의 표현이 아니라, 대립하는 정치 군사 동맹이 지배하는 국제 체제 내에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5)
출처
UN DISEC (UN 제1위원회, 군축위원회)
(1) 지역 내 군축에 대한 연구 (1981년)
(2) 군축과 국제 안보의 관계 (1982년)
(3) 군비 경쟁과 군사비 지출의 사회경제적 결과 (1983년)
(4) 군사 예산의 축소 (1983년)
(5) 안보의 개념 (1986년)
(6) 현재 국제 정세에서 군축과 개발의 관계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