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 영구 평화론, 영구 평화론, 민주 평화론, 자본주의 평화론
우선, 생 피에르 신부는 사중 영구 평화론을 통해 유럽 안에서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고찰했다.
안두환 "홉스를 넘어서 홉스로 : 생 피에르 신부의 사중 영구 평화론"
신부는 균형 체제가 아니라, 통합과 평화의 체제를 요구하였다.
현재의 유럽 연합의 형태와 비슷했는데 바로, 유럽 연방으로 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키고
유트레히트를 자유 도시로 선포하여 의사 및 의결 정족수 3/4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만 분쟁을 처리할 유럽
의회를 설립한다면 유럽의 영원한 평화를 이룰 기초가 닦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부의 말
"왜 시민은 다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유인즉,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왜 시민은 다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유인즉,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공평무사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오로지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옳고 그름 없는 바로 "힘만이 유효한" 전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생 피에르 신부 (1658년 ~ 1743년)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고안해냈다.
우선, 상비군을 폐지시키길 원했다.
"왜냐하면 상비군은 항상 무장한 채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끊임없이 전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이는 한 민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임마누엘 칸트 (1724년 ~ 1804년)
그 외에도 두 가지 다른 평화 이론이 등장했는데 바로, 자본주의 평화 이론과 민주주의 평화 이론이 그것이다.
자본주의 평화 이론
최종건, 홍건식. "자유와 자본 그리고 평화구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평화론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평화이론은 국가 간 평화를 설명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보다 더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정치에 선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달리 말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시장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발현될 뿐더러,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활성화된 국가가 기존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들보다 더 평화롭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평화 이론
Patrick Mello. "민주주의 평화 이론 (Democratic Peace theory)"
1980년대부터 시작된 1세대 민주평화 연구는 관찰된 패턴의 견고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민주평화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2세대 연구는 민주평화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는 데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3세대 연구는 연구 범위를 넓혀 대안적인 설명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이전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실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전쟁, 민주주의 국가의 개입, 민주주의 평화의 이면,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분쟁 개입 양상의 상당한 차이 등을 탐구했다.
민주주의 평화 연구 프로그램 초기부터, 규범과 제도를 각각 강조하는 두 가지 설명 방향을 중심으로 이론이 발전해 왔다.
영향력 있는 규범적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제 체제에서 다른 국가들과 상호작용할 때 국내 분쟁 해결 규범을 외부화한다는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설명 그룹은 정치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적 제약 논증은 위험 회피적인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특히 인적, 물적 결과가 막대할 수 있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결정에 있어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의사 결정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동원 논증은 군사 동원 과정의 복잡성을 언급한다.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 지도부가
의도했더라도 자발적인 군사 작전이나 기습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