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노트 3과 4에 이어서
생각 노트 3과 4에 이어서
우리는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지속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지속인지를 알고 얼마나 더 지속될 지 가늠해야 한다.
때로는 정책들이 연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원 부족 / 정책 기조의 변경 등으로 인해)
만약 필요한 정책이라면, 어느 규모로 더 지속할 것인지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를 가지지만, 그것이 육아정책을 기대하지 않고 하게 된 선택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만, 육아보조수당을 받더라도 정작 아이와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간은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시간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