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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일스톤 경제 Dec 03. 2019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도입 이유와 사례 / 마이너스 채권

마이너스 금리는 무엇인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국가의 사례를 한번 면서 얘기해보자..


마이너스 금리(Negative Interest Rate)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책정하는 것이다.


즉, 예금을 맡기면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돈을 맡기는데.. 이자는 커녕 보관료를 내라고?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책정한다는 것이며, 기업이나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냐는 것은 아니다.


...라고는 하지만, 예치 금액이나 일부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실제로 예금 보관료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모두에게 적용하면 은행의 예치 자금이 한 번에 대거 인출되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금리가 코딱지(?)만도 못하다면... 만일 0.1%의 금리라면..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더라도 이체나 기타 수수료만 따져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럼 대출은? 대출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상당히 낮을뿐.. 일정 이자는 받는 구조다. 대출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

그런데.. 올해,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10년만기 -0.5%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적이 있다.

즉, 돈을 빌려가서 이자는 커녕 오히려 원금보다 적은 돈을 상환하면 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 또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경제 이론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마이너스 금리 국가 - 일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을 사례를 한번 보자. 일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언급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의 실제 예금금리는 평균 0.2% 수준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1% 이하의 예금금리는 이미 거의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쉽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미 그들은 은행 저축으로 돈을 불릴 수 없다고 느낀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우리와는 반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의 수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한다.

일본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산가들은 물론 일반 개들도 해외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일명 오프쇼어 펀드, 캐리 트레이드 의 방법..

자기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이야기해볼 예정..)

즉, 해외로 자산을 이동하여 수익을 내 방법의 인기가 급등한 시기가 이때라고 볼 수 있다.



Why?

그럼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선택할까..?


간단히 말하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 시중은행들에게

"마~ 너희 우리 중앙은행한테 돈 맡기지 마.. 보관료 때릴 거야! 대출 활성화시켜서 기업이랑 개인들 투자하게 해서 돈 돌게 해라~"

..라는 이유고 보면 된다.


, 침체된 경기가 쉽게 살아나질 않으니까.. 출을 마구 퍼다 줘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동성 완화 정책 중의 하나로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게 되는 것이다.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낮은 금리로 인해 외화 자본은 일본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 일본의 엔화 가치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데... 이게 오히려 엔화 강세로 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복합적인 이유들이야 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엔화가 안전자산 통화 중 하나로 인식되는데..

이때 글로벌 제의 악재들과 맞물려 오히려 해외에서 엔화를 사들이는 자금이 늘어나버린 것이다..

수요가 많아지니 엔화는 강세를 유지하게 고.. 이는 결국 곧 일본의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내수 경제 발전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 악순환이 지속되니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도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오히려 꺼져버린다..


불안심리 장기화

금융은 미래를 반영한다.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니 돈이 돌지 않게 하는 불안심리어들지를 않는다.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그라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돈을 꺼내지 않고 꽁꽁 싸매게 된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금고의 매출 올라게 하는 것도 이러한 불안심리가 바탕이 된다..


은행 이자도 없고 마땅한 투자처도 못 찾겠고 경제도 불안하니 아.. 그냥 내 집에 다 숨겨놔야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진다. 특히나 은행 저축밖에 몰랐던 고령화 인구들에게서 이러한 심리가 많이 나타났을 터..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 없이 장기화된다면 부작용은 더 심해질 우려가 있을 듯하다.


2016년 당시

물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에서 모두 부작용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주택 가격과 주가가 모두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일본은 일명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지만, 회복할 듯 되지 않으며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30년을 향해가는 것은 어쩌면 일본 경제의 특유한 풀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리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마이너스 채권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는 마이너스 채권은 왜 그렇게들 사들였을까?

마이너스 채권이란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채권을 사면 만기가 되면 99만원만 줄게~"라는 것..

아니.. 만기가 되면 손해인 채권을 대체 개인들까지도 사려고 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뭘까?..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고 금리가 더 떨어지면 중도에 되팔아서 차익을 먹겠다는 목표로 사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팔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할 텐데...

이 역할을 중앙은행이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있.. 바로 저금리 기조를 예상하고 시중에 돈을 풀어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중앙은행이 이 채권들을 사들일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의 바탕에는 경제침체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가 바탕에 깔려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글로벌 경제는 일정한 사이클로 반복되어 돌아간다고 하고.. 대부분 그런 주기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사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갈수록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위기


잠깐 금리 관련해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라는 분이 금리와 인구 증가율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즉, 인구가 감소할수록 금리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를 '생물학적 금리(Biological Interest)'라고 부른다.


인구가 감소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인구와 소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인구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결국 금리는 지속적인 하락과 동시에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인구가 증가하는 개도국과 감소 중인 선진국의 상황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단어인데.. 기준금리 1.25%로 사상 최저 금리를 다시 기록하며 저금리 대열로 합류하는 대한민국도 마이너스 금리로 갈지는 의문이고 아직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그건 누가 알겠는가.


이제 금융도 기술 혁신과 함께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왔는데.. 이에 따른 과도기 혼란을 겪는 세대가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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