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위험해...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핵과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여 왔고 2000년대에는 전자전과 사이버전, 그리고 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 등 끊임없이 소위 비대칭전력을 구축하여왔습니다. 재래식 전력을 이용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목함 지뢰를 매설하여 우리 병사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뿐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도발에 대해서 확실한 보복적 조치나 차후의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에 위치한 마양도해군기지에서 3천t급 이상의 잠수함 2척의 건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핵잠수함을 위해 이미 지난 2008년 러시아로부터 노후한 3천t급 잠수함을 넘겨받았으며, 리모델링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빠르게 SLBM 장착 등 작업을 마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00톤급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북한은 위력적이면서 매우 작은 미사일과 원자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북한의 SLBM 시험은 당연히 핵잠수함 개발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선 SLBM을 발사하려면 잠수함의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장거리를 탐지되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가야하는데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핵잠수함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다음 비대칭 전력은 핵잠수함이라고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마지막으로 핵잠수함에서 사용할 핵연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등이 필요한데 북한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농축 기술을 이용하여 우라늄을 농축해서 필요한 핵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이미 핵잠수함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핵잠수함에서의 SLBM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핵폭발을 이용한 핵폭탄입니다. 이미 북한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만든 플루토늄 핵폭탄과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든 우라늄 핵폭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원자로를 이용한 핵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은 북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더티밤(dirty bomb)과 폴로니움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북한의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웃기도 했으며 미사일 시험이나 SLBM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많은 핵실험을 실시했고 상당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확보에 대한 우리의 모든 대비를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 북한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대칭 전력이 되고 우리가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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