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시즌2]4부.기본소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10장

10장. 왜 현금이 아닌가 — 소비전용 CBDC 기본소득

한국형 기본소득이
현금 지급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현금이 아닌 방식의 지급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역화폐,
소비쿠폰,
재난지원금 카드.

이 제도들은
단기적이었지만 분명한 경험을 남겼습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어도
소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과 산업 안에서
더 빠르게 순환되었습니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이 경험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

한국은행 CBDC라는 선택

한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를 실험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춘 나라였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충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모바일 결제와 인증 기술은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기본소득은
민간 결제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행한
공공 디지털 화폐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기술 과시가 아니라
책임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급은 국가가 책임지고,
결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되,
중개 비용과 데이터 축적은
공공 영역에 머물도록 설계했습니다.


---

“소비만 가능한” 기본소득의 의미

기본소득 CBDC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제한을 가졌습니다.

개인은
이 화폐를 소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했고,
개인 간 송금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도박이나 투기성 거래는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한이 개인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소득은
사람의 손에서 한 번 소비되기까지만
공공 화폐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

1회 소비 이후, 화폐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다

개인이 기본소득 CBDC로 결제하면,
그 다음 단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결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개인 → 소비 전용 CBDC
사업자 → 일반 현금 수령


이라는 명확한 1회 구조였습니다.

기본소득은
사람에게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더 이상 특별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돈은
임금이 될 수도 있었고,
재투자가 될 수도 있었으며,
저축이나 금융 거래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 다음 단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

비추적 구조 — 국가는 무엇을 보지 않았다

기본소득 CBDC는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추적이 종료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가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샀는지
장기적으로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급과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확인뿐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신뢰를 제도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소비를 관리하지 않았고,
시민 역시
국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소비세와 함께 작동하는 구조

이 기본소득은
한국의 소비세 구조와 맞물려 작동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발생한 소비가
이 나라 안에서 다시 순환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쓰인 돈은
다시 소비세로 돌아왔고,
그 소비세는
다음 지급의 재원이 되었습니다.

국내 소비를 지원하면서도
해외 유출이나
금융 투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경로만 정리했을 뿐입니다.


---

민간 결제 시장과의 긴장

이 설계는
당연히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민간 카드사와 결제 플랫폼은
이 구조에서
수수료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소득 결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기존 수익 구조를 건드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영역을 끝내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제를
공공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공공 재원의
결제 경로만
공공 영역에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

기술 혁신이면서, 제도 혁신이었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CBDC는
기술 혁신이기도 했고,
제도 혁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설계가 보여 준 것은
이 사회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였습니다.

사람의 소비를 통제하지 않되,
공공의 돈이
중개 비용과 데이터 이익으로
먼저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택.

기본소득은
시장 밖의 돈이 아니라,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투명한 입장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후 기본소득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