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위험의 농도를 결정하는가
현대 기술 사회에서 '리스크 고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복잡한 공학적 수치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고도의 정치적·윤리적 행위다. 우리는 모든 리스크를 알 수 없으며, 동시에 모든 리스크를 알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그 적정선은 어디인가?
제조사나 공학자가 모든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가정해 보자.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 데이터와 확률 밀도 함수를 공시한다면, 그것은 '고지'일까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한 '매몰'일까?
대중이 소화할 수 없는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던져주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세련된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리스크 고지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맥락'이다.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고지의 의무가 지향해야 할 첫 번째 목표다.
리스크 고지의 범위는 보통 세 가지 층위에서 결정된다.
상시적 위험(Routine Risk): 작동 중 발생하는 열이나 미세한 소음처럼 통계적으로 수용된 오차. 이는 고지보다 '설계적 통제'의 대상이다.
우발적 위험(Contingent Risk): 사용자의 부주의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는 '경고 문구'를 통해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다.
구조적 위험(Systemic Risk): 설계 결함이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 위험. 이것은 고지를 넘어 '판매 금지'나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의무의 한계선은 '사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용자가 조심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상세히 고지해야 하지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 시스템의 확률적 오류(예: 내일 당장 중력이 바뀔 확률)를 고지하는 것은 불안만을 가중할 뿐이다.
결국 리스크 고지의 의무는 '번역의 의무'다. 공학적 언어($\sigma$, 확률)를 일상의 언어(안전, 위험)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발생한다. 전문가는 리스크를 축소할 수도, 과장할 수도 있다.
이때 리스크 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범위는 '선택권의 보장'에 있다. "이 약을 먹으면 0.1%의 확률로 부작용이 있다"는 고지는 사용자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치료를 받을지 선택하게 만든다. 반면, 항공기 엔진의 미세한 결함 확률을 승객 개개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이유는 승객에게는 그 상황을 통제하거나 선택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그 책임은 시스템과 국가가 통째로 짊어진다.
리스크 고지의 의무는 사용자를 공학자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이만큼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의 선언이어야 한다.
나는 리스크 고지의 한계선이 '존엄한 무지'를 지켜주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가 일상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는 것. 리스크를 모두 알릴 수 없기에, 오히려 고지의 의무는 '정보의 공개'가 아니라 '신뢰의 확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과학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지만, 그 종교의 사제들(공학자)은 적어도 신도들이 언제 도망쳐야 할지는 말해줄 의무가 있는 셈이다.
#생각번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