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 토론, 진짜 논쟁은?

양수식 수력·BESS·블록체인까지 연결한 한밤의 복기

by 머니이룸

1. 토론 한눈에 : ‘원전 vs 재생’으로 갈라진 후보들


지난 23 일 21대 대통령선거 2차 TV 토론 ‘사회·기후’ 세션에서 네 후보가 맞부딪쳤다. 핵심 키워드만 뽑으면 다음과 같다.


이재명 후보

- “세계가 달리고 있다, 재생에너지+RE100 속도전”

김문수 후보

- “전력수요 폭증 시대, 값싸고 안전한 원전 확대가 답”

이준석 후보

- “탈원전은 비과학… SMR·핵융합 같은 ‘기술중립’이 미래”

권영국 후보

- “대기업이 아니라 기후정의 우선… 공공주도 재생 확대”


후보들은 서로를 향해 수치를 쏟아냈지만, 정작 2030 국가감축목표(NDC) 같은 ‘온실가스 숫자’는 아무도 못 꺼냈다. 시민단체가 “기후 토론인데 감축 목표 얘기가 없다”고 타박한 대목이 바로 여기다.


2. ‘원전이 싸다’라는 말, 왜 절반만 맞나?

kWh 단가만 보면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이 유리한 건 사실.

그러나 수명 60 년 동안 들어가는 금융비·해체·방폐물·사고 리스크를 몽땅 더하면, 해외 신규 원전의 생애주기발전단가(LCOE)는 114–222 $/MWh로 태양광+4 h 배터리(60–70 $)의 두 배 수준이라는 게 국제 컨설팅사 라자드 2024년 계산이다.

게다가 한국 첫 폐로 대상인 고리 1호기 해체비용이 7,200억 원, 해체 기간만 15 년이다. “싼 전기”라기엔 ‘뒤로 미룬 청구서’가 너무 길다. (정부·산업부 자료)


3. 내가 토론을 보며 떠올린 세 가지 관전 포인트

(1) 커테일먼트(전력 버림) vs 라운드트립 효율
- 재생에너지가 남아서 송전 제한으로 버려지는 전기(제주 풍력은 5 % 이상)라면 효율 75 %짜리 양수식-

수력(PHS) 도 ‘알뜰 저축통장’이 된다.


(2) ‘24 시간 전원’을 원전으로만 풀 수 있을까?
-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데이터센터 급증을 근거로 원전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무정전’보다 ‘무간헐성+저탄

소’ 인증(RE100)이 산업계의 진짜 레드라인이다. PHS·8 h 장주기 ESS·수소 터빈을 섞으면 LCOE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다.


(3) 숫자가 빠진 ‘서사 전쟁’
- 후보들 모두 자기 진영 스토리(“탈원전 실패” vs “그린 뉴딜 기회”)에 집중했을 뿐, 장주기 저장 21.5

GW(정부 11차 전력수급계획)처럼 이미 공표된 ‘필수 설비’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 결국 정책 실행은 뒷단

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4. 내가 제시하는 ‘에너지 믹스+분산 그리드’ 로드맵

(1) 발전·저장

- 태양광·풍력 확대

- 양수식-수력 8 h급 신규

- 4 h BESS는 주파수 조정용

- 장마철 잉여 수력 → PEM 수소화

※장·단주기 역할 분담으로 LCOE 최소화

(2) 그리드

-지역별 VPP(가상발전소) 구축

- AMI 100 % + IoT 미터

※분산 자원(DER)이 실시간 가격에 반응

(3) 디지털·정산

-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로 kWh 토큰화

- REC·탄소크레딧 자동 발행

※‘전력의 원산지’와 요금을 동시에 인증

(4) 정책

- 양수·장주기 ESS 투자세액공제

- P2P 전력직거래 법제화(전기사업법 개정)

- 용량·유연성 시장 조기 도입

※중앙집중 고정가격 → 실시간 유연시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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