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부끄러움을 모르는 '친윤 검사'들(오마이, 칼럼 ‘이충재의 인사이트’)
- 이충재 씨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사 반발(이른바 ‘검란’)을 주도하는 세력이 ‘친윤 검사’라고 의심합니다.
- 이번 사태에 첫 공개 발언을 한 사람은 강백신 검사입니다. 박근혜·조국 등을 윤석열 검사와 함께 수사한 ‘윤석열 사단’의 대표 인물이자, 대장동 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사퇴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대표적인 친윤 인사입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로 결론 내린 인물입니다.
- 연어 술파티 박상용 검사, 명태균 축소 수사 정유미 검사, 김건희 허위학력 불기소 공봉숙 검사 등도 있습니다.
- 이충재 씨는 이제 이들의 민낯이 점차 벗겨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 이처럼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을까요?
- 검찰이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날마다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왼쪽 위부터 강백신, 정진우, 공봉숙, 박상용, 정유미 검사■ JP 모건 회장 “회의 땐 휴대폰 보지 마라”(동아, 칼럼 ‘횡설수설’)
-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을 이끈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스마트폰 사용 철칙을 준수합니다.
- 일할 때는 휴대전화 알림을 모두 꺼두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 회의 도중이나 일할 때 스마트폰을 보며 딴짓하면 집중력·효율성을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 취업 플랫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절반 이상이 회의 중 메신저, 웹 서핑 등 다른 일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 동아일보 정임수 논설위원은 여기에 각종 회의장에서 주식거래, 게임, 그림 그리기를 하는 국회의원까지 꼬집습니다.
- 글을 끌고가는 ‘빌드업(Build-up)’이 좋은 칼럼이라서 소개합니다.
[정치]
■ 정부, 내란 청산 속도전…공무원들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 술렁(한겨레)
-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 지연으로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불신이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 TF가 12.3 내란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를 직접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 내란에 참여한 공직자가 승진하는 것을 막는 등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성일종 “100만원 백이 무슨 뇌물이냐” 국힘 의원 첫 ‘김기현 옹호’ 공개 발언(경향)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00만원 정도 되는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말했습니다.
- 이어 “이 정도는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그걸 뇌물로 연결하는 게 특검이 할 일일까?”고 덧붙였습니다.
-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한 사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2022년, 법원은 점심 사준 공무원에 답례로 준 50만원과 공공기관 공사 편의 봐주고 준 50만원 모두 ‘뇌물’로 판결했습니다.
-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인과 많이 다른가봅니다.
[경제]
■ 내년부터 주식 장기투자 ‘개미’에 세제 혜택 검토(경향)
- 정부가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개인 소액주줒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장기 투자에 관한 세제 혜택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 경향신문은 ①ISA 계좌 세제 감면 한도 확대 ②배당소득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유력한 인센티브로 거론합니다.
■ “버크셔 주식 팔지 말라”…워런 버핏, CEO 은퇴 전 마지막 조언(동아)
-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연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서한을 주주들에게 보냈습니다.
- “버크셔 주가가 앞으로도 변덕스러울 것이며, 지난 60년 동안 3차례 그랬던 것처럼 가끔 5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현재 투자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워렌 버핏, ‘주식 50% 떨어진다’ 경고”라는 썸네일을 달아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제목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맥락을 살펴보면, 버핏 회장은 지난 주가 역사를 돌이켜보고 추세 대응을 잘하라는 조언으로 읽힙니다.
[사회]
■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보고 뭉갰다(한겨레)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조 원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홍장원 전 차장의 12.3 당일 동선 CCTV를 국민의힘에 제출했지만, 조 원장 본인 관련 CCTV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조 원장은 법정에서 “홍 전 차장은 거짓 증언했다고 생각해 제공한 것”이라며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론했습니다.
- 추경호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번주에 열립니다.
■ “건진, 尹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 ‘의원 말고 대통령 하라’ 권유”(동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결혼과 진로 상담 등 대소사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상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 윤 전 대통령 당선 전후 전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해온 김 모씨는 “그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 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당선 직후 대통령과 건진법사가 멀어진 배경에 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 대통령 집에 초대받은 건진이 “왜 나한테 큰절을 안 하냐?”고 따지자, 대통령은 “법당에서나 큰절 한다고 했지, 밖에서도 한다고 했냐?”고 받아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 그러나 건진법사와는 계속 교류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끊었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작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 [단독] 방청석 없앤 '재판 중계' 느는데‥내년 예산은 '0원'(MBC)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예산안에 1·2심 재판 중계에 드는 비용을 추가 책정하지 않아 예산이 ‘0원’입니다.
- 천대엽 행정처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 이전부터 줄곧 중계를 반대해온 법원행정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제]
■ “다카이치 목 베겠다” 中 총영사 발언 파문(서울신문)
- 지난 7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동원해 무력행사를 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 또는 주변국이 공격받가 일본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말하며, 이때 일본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은 이를 대만 문제로 받아들이며, 이에 격분한 주일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은 망설임 없이 베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많은 동맹국 가운데도 친구가 아닌 나라가 있다”면서 되레 동맹국 일본을 꼬집었습니다.
- 일본이 고립무원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미 항모단 남미 해역 진입…"군사적 옵션 검토"(SBS)
- 미국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멕시코 이남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 미 전쟁부는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단체를 해체하려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은 지난 9월부터 이 지역에서 최소 19차례 선박을 공격해, 76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는 ‘하우스 오브 카드’, 국방은 ‘나르코스’를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