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적재산권 면제
코로나19 지재권 면제 요청 협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각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의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을 막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 MSF/Pierre-Yves Bernard
이번 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코로나19관련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공식적 협상 개시에 찬성하는 대신 의도적인 ‘지연 작전’을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코로나19 로 인해 전 세계 3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재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 달 전 미국이 지재권 면제와 관련하여 지지 입장을 밝혔고 6월 4일 유럽연합은 ‘강제실시권’ 시행을 강조하는 대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논의사항이 아니며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는 작전에 불과하다.
이번 요청이 채택될 경우, 각국은 지적재산 장벽을 해결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료 기술의 연구개발, 제조, 생산 확대 및 보급의 영역에서 국가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공간이 생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독점을 규제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 관련 의료 도구의 전 세계적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에 있는지와 상관 없이 필요한 의료 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인도나 페루, 브라질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국가의 의료 종사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태였고, 산소농축기, 인공호흡기 및 의약품이 부족하여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신 외에도 새로운 코로나19 치료법과 진단법에 대한 전 세계적 접근성이 보장되어 팬데믹으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각국은 팬데믹 기간에 모든 국가가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리아 게바라(Maria Guevara) /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의료 총괄
최근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에 수정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지재권 면제의 범위와 기한을 규정하며, 공식적인 문서 기반(text-based) 협상 진행을 목표로 한다.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100개국 이상이 면제 요청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21개 회원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또한 최근 코로나19관련 지재권의 한시적 면제를 위한 세계무역기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5일 미국이 이 제안을 지지하고 공식적 협상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이후, 다수의 국가가 뒤따라 협상 추진의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유럽연합은 실질적 논의를 하는 대신 현재까지 큰 성과가 없었던 각 제약회사의 자발적 조치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모든 지재권을 아울러 면제하는 방안 대신 과거 공중보건 대책으로 사용된 ‘강제실시권’을 통해 각 제품 별로 특허를 면제하여 개별 코로나19 도구의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 강제실시권은 효율적이지 않다. 법적 장벽이나 제약 회사의 압박, 관료적 요식으로 인해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더디며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요청은 각국에 지재권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장벽을 마주한 이후의 시점에 다급히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지재권 면제가 더 이상 지체 되어선 안 됩니다.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공급을 다각화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코로나19 의료 도구의 전 세계적인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리아 게바라 /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의료 총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