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가 강화된다.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공동이 발견될 경우 신속 복구 등이 진행되며 탐사지원도 확대된다.
고속 및 일반 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약 1,700km 구간에 대해 2년간 전수조사 실시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가 진행된다. 장비 성능에 대한 검증 방안이 마련되며, ‘공동 분석 AI 표준 모델’ 개발이 추진된다. 여기에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를 통한 예측 및 감시 자동화도 진행된다.
세 번째는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며, 관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네 번째는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가 강화된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연약지반일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ㆍ지하시설물관리자의 정보공유 및 협력ㆍ지원이 강화된다.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공동복구체계가 개선된다. 여기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도 이루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