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美 전역서 '리얼 아이디' 본격 시행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급 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중 56%만이 ‘리얼 아이디(REAL ID)’ 규정을 준수하고 신분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 아이디란 9.11 테러 이후 2005년에 법이 제정됐으며,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신분증이다.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리얼 아이디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고유번호와 더불어 위조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이 설치돼 있다.
이 리얼 ID는 내년인 2025년 5월 7일부터 18세 이상 미국인들이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 정부 건물 출입시 여권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
만약 리얼 아이디 신분증이 없거나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이 리얼 아이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신분증이면, 특정 연방 시설, 군사 기지, 원자력 발전소 출입은 물론 국내선 항공기 탑승도 거부된다.
교통안전청(TSA)은 “리얼 아이디는 중요한 보안 강화 수단이며, 2025년 5월 7일부터 이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얼 아이디법 시행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되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 적응 단계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 연방 시설 및 비행기 탑승 시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지만 적응 단계 기간에는 기존 신분증을 제시할 시 서면 경고 후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SA 국장 데이비드 페코스케(David Pekoske)는 “여행자, 산업 관계자, 그리고 주정부가 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아직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리얼 아이디 규정을 준수한 신분증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2개 주에서는 신분증의 40% 미만이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얼 아이디의 실제 시행이 여러번 연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 판단, 발급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만큼은 더 이상의 연장 없이 2025년 기한을 엄격히 지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리얼 아이디의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