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평등의 종말과 야생적 패권의 회귀
2026년 마두로 체포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국제학적 시각
2026년 마두로 체포 사건과
포스트-베스트팔렌 질서의 균열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대통령궁 미라플로레스(Miraflores)에 미군 특수전 부대가 진입하여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Cilia Flores)를 체포하고 뉴욕으로 압송한 사건은 21세기 국제정치사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 군사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2020년 미 법무부가 제기한 '나르코 테러리즘(Narco-terrorism)' 혐의에 따른 법 집행 조치였으나, 그 본질은 주권 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타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고 자국 법정에 세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주권 평등'과 '불간섭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Cartel de los Soles)'의 수장으로서 코카인을 무기화하여 미국을 공격했다는 '나르코 테러리즘' 논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법적 기소가 국제법상 현직 국가원수가 향유하는 인적 면책특권(Immunity ratione personae)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국 영토 내에서의 군사 작전이 유엔 헌장 제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은 학계와 국제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2025년부터 가시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 전략인 소위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의 연장선상에 있다. 1823년 몬로 독트린의 배타적 지역주의와 1904년 루스벨트 계론(Roosevelt Corollary)의 경찰 국가론을 결합하고 이를 더욱 공세적으로 확장한 이 독트린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반구에서의 절대적 패권을 재확립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투영한다.
본글은 이 전례 없는 사건을 국제법적 정당성,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그리고 비판이론(TWAIL)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해부한다. 특히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 사건과 1992년 알바레즈-마샤인(Alvarez-Machain) 판결 등 미국의 사법적 전례가 2026년 마두로 사건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정밀 분석하며, 이 사건이 국제 규범의 지형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국내법적 논리와
사법적 전례의 확장
미국이 타국의 현직 국가원수를 자국 법정에 세우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미국 특유의 사법적 논리와 역사적 판례들이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사법 시스템, 특히 연방 법원은 전통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서게 된 경위(체포 과정의 국제법 위반 여부)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의 성립 여부를 중시하는 '관할권의 독립성' 원칙을 견지해 왔다.
케르-프리스비(Ker-Frisbie) 원칙과
관할권의 불가침성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피고인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성이 재판 관할권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1886년 Ker v. Illinois 판결과 1952년 Frisbie v. Collins 판결에서 확립된 이래 흔들리지 않는 판례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른바 '케르-프리스비 원칙(Ker-Frisbie Doctrine)'에 따르면, 피고인이 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법정에 섰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간주되어 재판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는다.
이 원칙은 1992년 미 연방대법원의 '미국 대 알바레즈-마샤인(United States v. Alvarez-Machain)' 판결에서 국제적 맥락으로 확장되며 정점에 달했다. 당시 멕시코 의사였던 훔베르토 알바레즈-마샤인은 미 마약단속국(DEA) 요원 엔리케 카마레나(Enrique Camarena) 살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멕시코 현지에서 미국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텍사스로 압송되었다.
당시 렌퀴스트(Rehnquist) 대법원장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Extradition Treaty)에 '강제 납치를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한, 납치 행위 자체가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조약의 목적과 정신(Purpose and Spirit)을 무시한 지나친 문리적 해석이라는 스티븐스(Stevens) 대법관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해외에서 용의자를 물리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법리적 배경은 2026년 마두로 사건에서도 미 법무부의 핵심 방어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마두로 변호인단이 국제법 위반과 불법 체포, 그리고 베네수엘라 주권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미 연방 법원은 Alvarez-Machain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인의 신병이 법원 관할 구역 내에 존재하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리에가 재판(US v. Noriega):
마두로 재판의 청사진
마두로 체포 작전의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모델은 1989년 파나마의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 장군의 체포 및 압송 사건이다. 당시 조지 H.W. 부시 행정부는 '오퍼레이션 저스트 코즈(Operation Just Cause)'를 통해 파나마를 침공하고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하여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
노리에가 재판( United States v. Noriega, 746 F. Supp. 1506 (S.D. Fla. 1990))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은 2026년 마두로 재판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재현될 것이며, 당시 법원의 판단은 마두로에게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원수 면책특권의 부인
(Head of State Immunity)
노리에가 측은 자신이 파나마의 사실상 국가원수이자 최고 사령관이므로 면책특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법원은 미국 행정부가 노리에가를 합법적인 국가원수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면책특권을 부인했다. 당시 법원은 "국가원수 면책특권은 국제법적 권리이기 이전에 행정부의 외교적 승인(Diplomatic Recognition)에 기반한 특권"이라며 사법 자제(Judicial Deferrence)의 원칙을 적용했다.
마두로 사건에의 적용: 미국은 2019년 이래로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2024년 대선 이후에도 그의 당선을 부정하며 '권력 찬탈자'로 규정해왔다. 미 법원은 행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입장을 존중하여 마두로의 국가원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할 것이다. 이는 마두로가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De Facto Control)과는 별개로, 미국 국내법상 '국가원수'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전쟁포로(POW) 지위와 제네바 협약:
노리에가는 제네바 협약 제3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지위를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그가 미군과의 교전 중 체포되었으므로 전쟁포로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것이 형사 재판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마두로 사건에의 적용: 마두로 역시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라는 군사 작전 중 체포되었으므로 POW 지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리에가 선례에 따르면, 이는 수감 시설의 환경 개선(예: 일반 범죄자와의 격리, 제네바 협약 준수)에 영향을 미칠 뿐,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에 대한 형사 소추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역외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의 확장
노리에가 재판부는 노리에가의 마약 밀매 행위가 비록 파나마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과가 미국 내에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을 미쳤으므로, 국제법상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ity)와 보호주의 원칙(Protective Principle)에 따라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마두로 사건에의 적용: 마두로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마약 밀매를 넘어선 '나르코 테러리즘'이다. 미 법무부는 마두로가 코카인을 미국 사회를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역외 관할권의 적용 근거는 노리에가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주장될 것이다.
나르코 테러리즘(Narco-terrorism) 법안과
21 U.S.C. § 960a의 전략적 활용
미국이 마두로를 단순 마약 사범이 아닌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은 사법적 개입의 강도를 극대화하고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도의 법률적 포석이다. 2006년 애국법(USA PATRIOT Improvement and Reauthorization Act)을 통해 도입된 21 U.S.C. § 960a는 마약 밀매 행위가 테러 단체를 지원하거나 테러 행위와 연관될 경우,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역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U.S.C. § 960a의 핵심 구성 요건:
피고인이 테러 행위나 테러 단체를 지원할 의도로 마약 제조, 유통, 소지에 관여할 것.
해당 행위가 미국법을 위반하거나, 범죄의 결과가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것 (jurisdictional element).
이 법안은 "전 세계 어디서든 테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미 법무부에 부여한다. 2020년 기소장에서 미 검찰은 마두로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잔당과 공모하여 '태양의 카르텔'을 운영하며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고, 이를 통해 획득한 자금으로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마약 범죄를 통상적인 형사 사건이 아닌 '국가 안보 위협'이자 '테러리즘'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경찰력이 아닌 군사력을 동원한 체포 작전을 국내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또한, FARC가 미국에 의해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 960a 적용의 법적 완결성을 높여준다.
국제법적 관점:
주권 면제와 불처벌의 충돌
미국의 국내법적 논리가 아무리 정교하고 확고하다 하더라도, 보편적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는 심각한 위법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유엔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는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강제 조치와 타국 영토 내 무력 사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직 국가원수의 절대적 면책특권 (Immunity Ratione Personae)
국제관습법상 현직 국가원수(Head of State), 정부수반(Head of Government), 외무장관(Minister of Foreign Affairs)은 소위 '트로이카'로서 해외에서 타국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인 인적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를 향유한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불문하고,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체포, 구금,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2002년 ICJ의 기념비적인 판결인 '체포영장 사건(Arrest Warrant Case: Congo v. Belgium)'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다. 당시 벨기에는 보편적 관할권 법에 의거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의 현직 외무장관 예로디아(Yerodia)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ICJ는 13대 3의 압도적 다수로 "현직 외무장관은 재임 중 어떠한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타국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제를 누린다"고 판결했다.
ICJ는 이러한 면책특권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원활한 외교 관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적 필요성"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가원수가 해외 순방 중 체포될 위험에 노출된다면, 국제 외교는 마비될 것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벨기에의 체포영장 발부는 콩고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되었다.
심지어 전직 국가원수의 고문 범죄에 대해 면책을 부인한 것으로 유명한 1999년 영국의 '피노체트(Pinochet) 사건'조차, 현직 국가원수의 면책특권은 건드리지 않았다.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은 피노체트가 체포 당시 이미 전직 국가원수였기 때문에, 그의 재임 중 행위(물적 면제, Immunity ratione materiae)가 고문방지협약상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만약 피노체트가 현직이었다면 절대적 면책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2026년 마두로 체포는 ICJ의 판례와 국제관습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수전 브로(Susan Breau) 교수 등 국제법 학자들은 이번 작전을 두고 "국가원수 면책특권에 대한 유례없는 침해"라고 지적한다. 마두로가 비록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유엔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실질적 통치자로서 국제법상 향유해야 할 권리가 박탈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의 잘못된 인용과 한계
미국 지지 측이나 일부 법률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제27조가 "공적 지위에 따른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마두로의 면책 부인을 정당화하려 한다. 로마 규정은 국가원수라 할지라도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며, 실제로 ICC는 현직이었던 수단의 알-바시르(Al-Bashir)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미국 법정에 적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법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국제 법원 vs 국내 법원: ICJ는 체포영장 사건에서 "국제 형사 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앞에서의 면책 부인과 "타국 국내 법원(National Courts)" 앞에서의 면책 부인을 엄격히 구별했다. 현직 국가원수가 ICC와 같은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 법정에는 설 수 있어도, 주권 평등 원칙에 따라 대등한 다른 국가의 국내 법정에는 설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국제법의 확립된 통설이다.
미국의 지위: 미국은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오히려 자국 군인이 ICC의 관할권에 복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히 저항해 왔다(예: 미국 군인 보호법). 스스로 국제 법원의 권위를 부정해 온 미국이, 자국의 국내 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ICC의 규범을 차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자가당착(Self-contradiction)'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자위권(Self-Defense)의 남용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두로 체포를 위한 군사 작전 자체가 유엔 헌장 제2조 4항이 금지하는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침략 범죄(Crime of Aggression)'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은 이를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개별적 자위권(Self-defense)' 행사로 포장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마두로 정권이 주도하는 마약 밀매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무력 공격(Armed Attack)'에 준한다. 따라서 미국은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의 원점인 마두로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니카라과 사건(Nicaragua Case) 판결 이래로, 비정규군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무기 공급, 혹은 마약 밀매와 같은 초국경 범죄는 국제법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무력 공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마약 밀매의 결과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파괴적이라 해도, 이를 군사적 침공을 정당화하는 '무력 공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의 근간을 허무는 과도한 확장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지정학적 분석: 현실주의와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의 실체
법리적 논쟁의 이면에는 2026년 현재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과 미국의 서반구 대전략(Grand Strategy)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 특히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은 이번 사건을 미국의 '뒷마당 단속'과 지역 패권 유지 전략의 필연적 귀결로 설명한다.
미어샤이어가 주장한
지역 패권(Regional Hegemon)의 절대성
공격적 현실주의자 존 미어샤이머는 국가는 생존을 위해 힘을 극대화하려 하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패권국(Global Hegemon)'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이 되는 것은 안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특히 "미국은 다른 강대국(중국)이 자신의 지역(아시아)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국의 뒷마당인 서반구(라틴아메리카)에 개입하여 안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바 있다.
2020년대 중반 들어 중국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남미 전역으로 확장하고, 베네수엘라와의 경제·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전통적 세력권에 깊숙이 침투했다. 러시아 역시 베네수엘라에 전략 폭격기를 순환 배치하고 해군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의 턱밑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는 단순한 마약 퇴치 작전이 아니다. 이는 '외부 세력(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교두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력을 투사하기 전, 자신의 배후인 라틴아메리카의 안보 불안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라는 '반미 거점'을 해체함으로써 서반구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재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서반구는 접근 금지 구역"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의 부상과 적용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과 함께 미 외교가와 언론에서는 '돈로 독트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와 1823년 제임스 몬로의 합성어로, 몬로 독트린의 '유럽 간섭 배제' 원칙을 21세기 미중 경쟁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더욱 공격적으로 확장한 전략을 의미한다.
돈로 독트린의 핵심 3대축:
절대적 배타성 (Absolute Exclusivity): 서반구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다. 미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넘어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영토적 재정의와 자원 통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재확인하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칭하는 등 북미 대륙의 통합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남쪽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및 광물 자원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통합시키려 한다.
선제적 무력 개입: 과거의 '당근과 채찍' 방식에서 벗어나, '오퍼레이션 서던 스피어(Southern Spear)'와 같이 대규모 해군력을 카리브해에 전진 배치하고, 필요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위한 직접 타격을 불사한다.
마두로 체포는 이 '돈로 독트린'이 단순한 수사(Rhetoric)가 아니라 실제 행동 지침(Action Plan)임을 입증한 사건이다. 1904년 루스벨트가 '국제 경찰력'을 자임하며 카리브해에 개입했듯, 2026년의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서반구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미국 쇠퇴론'을 불식시키고, 여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주변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패권국임을 과시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와 R2P:
'보호책임'인가,
‘제국주의의 트로이 목마’인가
현실주의가 힘의 논리로 사건을 설명한다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al Interventionism) 진영은 이 사건을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인권 규범의 틀 안에서 정당화하거나 혹은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실패한 국가'와 주권의 조건부성
R2P 규범은 "주권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Sovereignty as Responsibility)"이라는 프란시스 뎅(Francis Deng)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국가는 자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이를 명백히 실패하거나 혹은 국가 자체가 가해자가 될 경우, 불간섭 원칙은 후퇴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보충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의 지지 세력은 마두로 정권 하에서 발생한 경제 파탄, 기아, 고문, 야당 탄압, 초법적 처형 등을 근거로 베네수엘라를 전형적인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로 규정한다. 유엔 진상조사단(FFMV)은 2025년 보고서에서 마두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두로 체포는 자국민을 탄압하고 마약으로 타국민을 해치는 독재자를 제거하여 베네수엘라 국민을 구출하는 '인도적 개입'으로 포장된다.
리비아 사태의 데자뷔와 R2P의 오남용
그러나 이번 작전은 2011년 리비아 사태의 논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당시 나토(NATO)는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를 근거로 리비아에 개입했으나, '민간인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카다피 정권의 전복과 그의 사살로 이어졌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브라질, 인도, 남아공(BRICS) 국가들이 R2P를 "서구의 정권 교체를 위한 트로이 목마"로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두로 사건은 리비아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리비아 개입은 최소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라도 있었으나,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는 유엔의 승인 없이 감행된 미국의 일방적(Unilateral) 군사 행동이다. 이는 R2P의 핵심 요건인 '적법한 권위(Right Authority)'를 결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리비아 사태 이후 '보호 중 책임(Responsibility while Protecting, RwP)' 개념을 제안하며,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 미국의 이번 작전은 이러한 국제적 통제 장치를 완전히 무시했다.
결국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이번 사건은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준다. 마두로라는 독재자를 처벌하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적 정의'는 환영할 만하나,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한 '절차적 불의'는 국제 규범 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미국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는 R2P가 보편적 인권 규범이 아니라,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강화시킨다.
비판이론(TWAIL)의 시각:
법률 전쟁(Lawfare)과 신식민주의
제3세계 국제법 접근(TWAIL: Third Worl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의 시각에서 볼 때, 마두로 체포는 국제법의 중립성을 가장한 서구 제국주의의 폭력이자, '법률 전쟁(Lawfare)'의 결정판이다.
법률 전쟁(Lawfare)으로서의
나르코 테러리즘 기소
TWAIL 학자들은 국제 형사 사법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서구 중심적이며, 선택적이고 편파적으로 작동한다고 비판한다. 뉘른베르크 재판부터 도쿄 재판, 그리고 현대의 ICC에 이르기까지, 심판의 대상은 주로 패전국이나 약소국, 제3세계의 유색인종 지도자들이었다. 미국이 마두로를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프레임화하고 국내법을 적용해 체포한 것은 전형적인 '법률 전쟁(Lawfare)' 전술이다.
'나르코 테러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는 범죄(마약)와 전쟁(테러)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물어, 평시에도 전시와 같은 수준의 군사적 개입과 초법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수행하는 대마약 작전은 사실상 저강도 전쟁(Low-intensity conflict)이며, 마약왕과 테러리스트라는 라벨은 제3세계 지도자의 주권 면제를 박탈하고 그들을 '호모 사케르(Homo Sacer, 죽여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데 사용된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시각:
신식민주의의 부활
TWAIL의 관점에서는 서구 열강이 19세기에 '문명화(Civilizing Mission)'를 명분으로 식민지를 지배했다면, 21세기에는 '민주주의 확산', '테러와의 전쟁', 혹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제3세계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원을 약탈한다고 본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는 진짜 이유는 마약 때문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과 전략적 위치, 그리고 마두로 정권의 반신자유주의적 성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반미 연대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은 미국의 사법 관할권이 국경을 넘어 자국 지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것이며, 이는 주권 수호를 위한 지역 기구(CELAC 등)의 결속이나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을 가속화할 수 있다.
‘야생의 서부'로 회귀하는 국제질서
2026년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와 압송은 법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첫째, 법적으로, 미국은 Ker-Frisbie 원칙과 Alvarez-Machain 판결 등 자국의 사법적 전례를 통해 체포의 합법성을 강변하고 재판을 강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Arrest Warrant 사건 등 확립된 국제법 원칙인 국가원수 면책특권과 주권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미국 법원은 마두로를 처벌할 것이나, 그 판결문은 국제법의 역사에서 '위법한 관할권 행사'의 가장 극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이는 '돈로 독트린'의 실체화를 의미한다.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더 이상 서반구 내의 '이탈자'나 '전략적 공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무력으로 과시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확보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현실주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미 불신을 고조시켜 역설적으로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규범적으로, R2P와 인권 담론은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마약 퇴치와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주권 침해는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홉스적(Hobbesian) 무질서 상태로 회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마두로의 뉴욕 압송은 한 독재자의 몰락을 넘어,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유엔 중심의 국제법 질서가 강대국의 일방주의와 국내법의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ity)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세계는 이제 주권 평등의 허울이 벗겨지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야생의 서부' 시대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