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전략 세미나 / 정중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해수부 이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2025.8.11. 오전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⁴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이대론 안된다…“혁명적 대책 필요, 행정체계 개편 수반돼야”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민홍철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정혁신 이끄는 전환점”
전문가 “광역시·도 행정통합 필요…집적경제 성장 이끌어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정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 공감하고 국가기관 단순 이전을 넘어 총체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혁신을 넘어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편화된 지역자치를 광역화해 한 권역을 중심으로 집적 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 김한울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추진단 이전총괄팀장, 정중규 국민의힘 국책위원회 장애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행정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물론 지방소멸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는 바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세종 청사에서 정기적으로 집무하게 되면 중앙부처 간 협업과 소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서울과 세종 간 이원화된 행정의 비효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나아가 정책에 기획과 집행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행정 전반에 혁신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후 세종시로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소속기관, 24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111개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도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8%를 기록했으며 수도권 선호도도 여전히 높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관해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이재명 정부 임기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료 등 수도 기능의 이전으로 ‘행정수도 1.0’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제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행정수도 2.0을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은 "비행기는 엔진 하나로 날 수 있지만 하나의 엔진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위험하다"며 "같은 관점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한 해양 수도 육성이라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이전’ 後 논의 부족…당위성 넘어 ‘어떻게’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왼쪽부터), 김한울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추진단 이전총괄팀장,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토론 모습 ⓒ시사오늘 김상원 기자
토론 좌장을 맡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일자리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동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처럼 행정수도 건립과 추후 지방도시 발전에 대해 대해 ‘해야 한다’를 넘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지역의 행정적인 의사결정이 광역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시와 도의 행정이 분리돼 있어 지역의 역량이 분산되고 구심점이 없어 시너지가 창출되기 어렵고 의사결정이 전체지역이 아닌 좁은 지역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설명했다.
정 팀장은 “지자체간 느슨한 협력 만으로는 한 지역의 경제 발전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지 못한다”며 “지금의 행정구역보다는 광역화된 형태로 전환해 수도권 역할에 버금가는 하나의 광역 지역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가지 해왔던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해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법을 개전해 수도를 옮기는 것과 같은 혁명적인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며 “이를 넘어 성장 일변도의 경제산업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 거주지역을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차량 이용 인구가 많은 세종시의 ‘차가 없는 도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한울 해수부 부산이전추진단 이전총괄팀장은 국가기관 지역 이전 이후 지자체의 후속 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했다. 지자체가 기관 이전 초기 단기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진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이에 공공기관과 기업, 지자체가 이전 이후 별도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울 팀장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자체가 초기에 지원만 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공공기관과 관련된 산업들이 그 지역에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