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치의 도구인가, 국민의 기관인가?/정중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 정치의 도구인가? 국민의 기관인가?

2025.9.5.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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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선출 부결, 민주당 의회의 독재적 폭거”

인권위 독립성 위한 토론회 열려

부결, 의회민주주의 본질 훼손

정파적 도구 전략, 다양성 질식

보편적 가치, 정쟁 수단 삼아

소수 목소리 존중, 절차 준수

정당추천 제도 자체 무력화해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9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국회 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 이상현 교수와 비상임위원 후보 우인식 변호사의 선출안이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부결됨에 따라 기획됐다. 특히 부결된 이들을 포함해 후보에서 사퇴한 지영준 변호사 등은 기독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선 인권운동가들이었다.

이처럼 격앙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토론회에는 좌석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는 거대 여당이 노골적으로 야당의 추천권을 부정하고, 국회를 자신들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으로 심각한 문제”며 “협치와 절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를 농단한 의회독재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축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고, 그 취지에 따라 사회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자신들 이념적 성향에 맞지 않는 후보는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인권위마저 정파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양성을 질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권위를 특정 정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넣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독립기구로서 인권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민주주의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후보 선출안 부결은 그동안 국회가 서로의 추천을 존중해 온 오랜 관례를 뒤엎은 초유의 일이자, 사실상 정당추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참사”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부대표는 “이번 사태는 거대 정당이 소수당 권한을 부정하고, 국회를 다수당 의사만 반영되는 구조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중시키려는 시도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권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 보편 인권 최우선 과제

진보·성소수자 편중 문제 상존

조정 기능 상실, 갈등 확대시켜

안창호 체제 후 보편 인권 회복

내부 규정, 지침 우선순위 명시

공청회·숙의 등 합의 기반 구축

위원 정치적 독립성, 제도 보완

여당, ‘정당 산하 위원회’ 만들어

진정한 전 국민 인권 수호자로

토론회에서는 이호선 교수(국민대)를 좌장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성과 보편적 인권기구로의 회복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인권위는 헌법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나, 위원 구성을 보면 소위 진보나 성소수자 문제에 편중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인권위가 다뤄야 할 광범위한 사회적 갈등 현안과 관련된 생명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의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변호사는 “특정 성소수자 옹호 성향 위원이 다수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정책 권고나 결정에서 성소수자 의제가 과도한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에 국가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중립적 조정자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고 국민 다수의 신뢰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사건은 수개월 내 신속히 처리한 반면, 장애인 이동권이나 노인 돌봄 학대, 건설노조 산재 은폐, 아동학대 방지 등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 사건은 지연되거나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보편적 인권 기구로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국민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결국 인권위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리게 됐고, 이는 국가 인권정책 전반의 신뢰 저하로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권위는 2021년 9월 1일 안철수 의원의 ‘퀴어축제 거부권리 존중’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 정치인 발언을 일률적으로 혐오 표현으로 판단할 경우 공론장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 충돌이 차단된다”며 “국가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정치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있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 체제 이후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균형과 중립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2025년 인권위가 발표한 ‘16대 인권 과제’는 과거 성소수자 중심 의제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부터 AI 시대, 교육,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민·난민, 초고령사회, 노동 사각지대, 군 인권, 북한인권 등 국민 생활 보편적 인권에 충실한 정상화 작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변호사는 “인권위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기구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상화 작업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편적 인권으로 방향성 전환, 조직 운영 민주화, 보편적 의제 확대, 권고 방식 합리화는 모두 인권위가 다시 ‘국민 전체의 인권 수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인권기구로의 회복 과제로는 ①보편적 인권기구로서의 정체성 확립: 내부 규정과 활동 지침에서 보편적 인권 우선순위 명시 ②사회적 합의 기반 구축: 공청회·숙의 절차 ③인권위원 구성의 정치적 독립성과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③에 대해 “인권위가 대통령과 국회 등으로부터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정권 교체에 따라 방향이 흔들려 왔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것은, 사실상 입법권이 정치적 거부권으로 변질된 사례이다. 이는 권력분립 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인권위의 정치적 균형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일종의 사상검열로 비칠 수 있는 점이다. 인권위원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자격 요건이 충분함에도, 단지 이들이 반동성애 활동과 차별금지법 반대 등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배경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원에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앉힌다면, 더 이상 인권위가 아닌 ‘정당 산하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정치적 기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인권기구의 본래적 기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여야 동수 추천제 도입 △국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보편적 인권 추구 위한 임기 보장 명문화 등의 제도 개선 및 도입을 제언했다.

끝으로 “인권위 정상화는 단순히 특정 의제의 축소·확대 문제를 넘어, 국민적 신뢰와 민주사회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안창호 위원장 체제 이후 변화는 아직 과도기라 할 수 있으나, 보편적 인권에 충실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권위가 앞으로도 균형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 다수의 인권 문제에 응답하는 기구로 자리잡을 때, 인권위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모두의 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ANHRI에 강등 기각 서한 써야

임신하지 않을 권리, 책임 의식

북한 인권 위한 여러 방안 제시

인권위 ‘정치화’ 방지 제도 보완

토론에 나선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KLF, 고양시 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여당 인사들과 친여 단체들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특별심사 및 A등급 강등 요청 서한을 제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보수적 목소리를 침탈하려는 전략으로, 대응을 위해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과 야당 인사들이 GANHRI에 ‘강등 기각 요청’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는 “여성과 태아, 의료인의 삼각관계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기준으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균형적 범위의 자기결정권은 ‘임신 중지 권리’가 아닌, ‘임신하지 않을 권리’”라며 “여성의 ‘임신하지 않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남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낙태는 여성에게 치명적인 과정임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는 “인권위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 역량 강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기록 관리 체계 강화, 국제협력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 권고 이행 관리 및 후속 점검 제도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편견이나 정파를 떠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우 대변인(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인권위의 ‘정치화’ 방지를 위해 여야 합의 절차 의무화, 독립적 검증위원회 도입, 자동 임명 제도 검토, 선출 과정 투명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원칙을 얼마나 성실히 지켜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지켜내는 것이 인권위의 존재 이유이자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후원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운영위에는 유상범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김은혜·강선영·곽규택·박성훈·박수민·박충권·조지연·최수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