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와 우리의 대응 / 정중규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와 우리의 대응
2025.12.17.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관 :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 초국가적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 TNR)은 독재 국가들이 해외에서 자신의 부패, 무능, 폭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외국 법역에서도 서슴지 않고 범죄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국가적 억압은 물리적 폭력, 디지털 위협, 법적 협박, 대리 억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국가안보와 주권, 인권, 국제법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익히 알다시피 북한 김일성 집안이 악명을 떨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해외 탈북민과 반체제 인사를 상대로 암살, 납치, 강제송환은 물론 가족 인질화와 사이버 공격 등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탄압을 지속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na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이들은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고 꼬집었다.
TJWG가 국제법 재단인 글로벌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와 함께 진행하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슈브리프 보고서는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초국가적 억압의 4가지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김정은 정권 하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TJWG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을 ①직접 공격(암살·납치) ②타국 끌어들이기(강제송환 공조) ③이동 능력 통제(여권 압류·가족 인질화) ④원거리 협박(사이버 공격·대리 억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각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는 ▲김정남 암살 ▲중국·러시아와의 사법공조를 통한 탈북민 강제송환 ▲해외 파견 노동자의 여권 압류와 북한 내 가족 인질화 ▲북한 보위부의 협박에 의한 한국 정착 탈북민의 다른 탈북민 정보 제공 등이 있다.
특히 TJWG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은 한반도나 아시아 대륙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라오스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쿠바, 미국 등 10개국에서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TJWG는 1948년 이후 북한이 외교공관, 무역대표부, 해외파견 노동, 유학 등으로 자국민을 파견한 나라가 누적 약 90개국에 이른다며 이들 국가 어디에서든 초국가적 억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TJWG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해외 곳곳에 설치한 대사관과 영사관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러한 외교 공관은 단순한 외교 거점이 아니라 초국가적 억압을 실행하는 거점 기능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억압 능력은 북한과 체제 성격이 유사하고 상호 이익이 두터울수록, 혹은 치안 수준이 낮거나 피해자 보호 제도가 약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동한다”며 “민주주의 체제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며, 북한은 이곳을 향해서도 반체제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국가적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초국가적 억압 책임규명 및 방지법(TRAP Act)’을 제정했고, 유럽에서도 2023년 유럽평의회가 초국가적 억압을 법의 지배와 인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다만 TJWG는 “아직까지 초국가적 억압에 대항할 보편적 규범과 국제적 억지 수단은 미비하다”며 “특히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억압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와 국제 공조, 대항 조치는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탈북민 신변 보호와 북한 요원 검거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외에서 횡행하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체계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체계는 미흡하다고 TJWG는 평가했다.
TJWG는 이번 1편을 포함해 총 3편의 이슈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를 고발한다. 다음 2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 사례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TJWG는 내년에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