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통합의 열쇠: 사회적 자본과 포용성 / 정중규

국민 대통합의 열쇠: 사회적 자본과 포용성이 만드는 ‘함께 행복한 나라'

1. 국가 대전환기, 사회통합의 새로운 엔진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포용성'

◎ 시대적 전환기, 물질적 성장을 넘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의 대두가 요구됨

• 대한민국은 글로벌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으나,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는 여전히 저조한 '행복의 역설'에 직면해 있음

•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회통합은 물적·인적 자본 축적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와 규범 중심의 '무형적 자본'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본 연구는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심층분석하여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국민의 행복으로 치환되는 경로를 실증 검증하였음

2.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자본·포용성과 삶의 질 메커니즘의 이해

◎ 타인과의 연결망(Network) 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산이자 공동체 효율성의 핵심 기제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자본은 인적·물적 자본과 차별화되는 ‘연결의 힘’에 기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동함

• 사회적 포용성은 집단 간 배제나 차별을 지양하고, 소외 계층까지 공동체의 활동과 자원 분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범적 인프라임

• 삶의 질은 개인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감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 마주한 객관적 사회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수반함

3. 우리 사회의 행복 메커니즘의 발견

◎ 사회적 자본의 직접 경로와 사회적 포용성을 통한 매개 경로의 통합적 분석 모델 구축

• 관계적 자산과 규범적 기반의 인과적 연계 실증 검증

◎ 데이터 기반의 변수 조작화 및 측정 체계

•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다차원적 문항들을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조화하여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화함

• 사회적 자본: 일상적 위기 대응력으로서의 관계망

• 사회적 포용성: 공동체 책임 및 상호 보조 규범

• 삶의 질: 다차원적 주관적 안녕감

◎ 지난 10년간 사회적 가치 지표의 추이 분석

• 국민의 주관적 안녕감의 점진적 개선에 따른 삶의 질 지표의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

• 삶의 질 개선과 대비되는 위기 시 조력 인적 자원의 만성적 부족

• 팬데믹 시기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상호 부조 역량의 회귀

◎ '연결'이 '포용'을 거쳐 '행복'으로 흐르는 경로의 입증 및 발견

• 발견①: 관계 기반 사회적 자본은 국민의 행복을 지탱하는 행복 엔진임

• 발견②: 사회적 포용성은 관계의 가치를 행복으로 치환하는 '핵심 징검다리' 임

◎ 제도 중심의 통합을 넘어 관계와 포용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제도적 틀을 넘어선 국민 체감형 '관계 지지 체계' 및 '포용 환경' 강화

(정책적 함의) 국민 대통합을 위한 '관계'와 '포용'의 제도적 구현

◎ [실천1] 사회적 자본의 직접적 확충: '고립'을 넘어 일상적 '연대'를 위한 관계망 복원

◎ [실천2] 사회적 포용성 강화: '각자도생'에서 '공존동생(共存同生)'으로의 규범적 전환

◎ [실천3] 행복 메커니즘 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 관계을 공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매개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