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기로에 서다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기로에 서다

2022.6.8. 오전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기로에 서다’를 주제로 개최, 6월 항쟁 35주년을 맞은 올해는 대선을 거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도 막바지로 접어든 이른바 전환의 시점이다.

학술토론회는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새 시대를 앞두고 과거를 돌아보며 무엇을 계승하고 고쳐나갈 것인지 성찰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기조세션이기도 한 1부는 이원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원탁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6월 항쟁과 87년 체제 35년 평가’를 주제로 ‘87년 체제’를 되돌아보며 민주화 이후 35년간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점을 짚어봤다.

2부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정치전환과 개헌’을 주제로 ‘87년 체제’의 주요 요소인 1987년 헌법과 제도개혁의 가능성 논의를 좀 더 구체화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87년 헌법의 특징과 한계, 곽진영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위기와 제도개혁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손우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장이 참여했다.

3부는 이영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이 진행을 맡아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디로’라는 물음을 던지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다뤘다.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강채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주동진 성균관대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이 나눠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