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90%의 삶이 나빠졌다”
UN <2021-2022 인간개발보고서>
“전 세계 90%의 삶이 나빠졌다” : 2021-2022 인간개발보고서
국민총행복전환포럼 2022. 9. 9. 19:15
“세계는 위기에 이은 위기로 요동치고 있으며, 우리는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할 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인류는 더 큰 박탈과 불의로 향하게 될 것이다.”
UNDP가 9월 8일 발표한 <2021-2022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안정한 삶: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미래 그리기>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불평등 심화를 다룬 2019년 보고서와 인류세의 위험에 관한 2020년 보고서에 이은, 3부작 보고서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어떻게 서로를 강화하며 양극화를 유발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UNDP가 나라별 건강, 교육, 생활수준 등을 포괄하는 인간개발지수(HDI)를 측정한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HDI가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10개국 중 9개국이 2020년과 2021년에 HDI 점수 하락을 기록했고 두 해 모두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도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이러한 퇴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잇단 위기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면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지구적 위기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연대와 집단행동이 불안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이 세계인의 3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지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애킴 스테이너(Achim Steiner) UNDP 사무국장은 말합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불확실한 세상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염병 대비,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아니라) 투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페드로 콘세이상(Pedro Conceição) UNDP 이사는 “우리는 사람들의 부나 건강을 개선하는 것 이상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더 안전함을 느끼며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NDP가 요약·제시한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안정한 삶 :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 그리기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들어가며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에서의 전쟁, 기록적인 기온, 화재 및 폭풍과 같은 걱정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불확실성 콤플렉스(그림1)의 골치 아픈 징후입니다. 이 복합체는 새롭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글로벌 규모의 세 가지 불확실성 요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불안정한 지구환경, 지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사회적 변화의 추구, 광범위하며 심화되는 양극화입니다.
그림1. 새로운 불확실성 복합체
불안은 거의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안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간개발지수(HDI) 측정 이래 처음으로 인간개발 수준이 퇴보한 지난 2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속된 현상입니다.
그림2. 인간개발지수 추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같은 웰빙 측정에 대한 놀라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불안 증가 추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인류 진보의 이 명백한 역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올해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 인간개발 보고서>는 인간개발의 불평등을 탐구했습니다. <2020 인간개발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지구환경의 위험한 변화를 초래하고 악화시키는 양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2 인간 안보에 관한 특별 보고서> 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출현을 조사했습니다. <2021-2022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불확실성이 인간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논의를 통합하고 확장합니다.
올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려면, 인간개발을 두 배로 늘리고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01. 웰빙 수준 향상과 더불어 인간의 선택의지와 자유를 확장해야 합니다.
02. 합리적 자기이익 모델을 넘어 감정과 인지 편향 및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포괄하도록 인간 행동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야 합니다.
03. 세 가지 아이(I)에 초점을 맞춘 현명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구현하십시오.
-Investment(투자)_사람들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사회경제적 및 지구적 여건 조성
-Insurance(보장)_인간 안보를 포함해 불확실한 시대의 돌발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역량을 보전
-Innovation(혁신)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기능을 생성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1부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삶
삶은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세계는 이전에도 전쟁, 전염병 및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오늘날의 불확실성이 반드시 과거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의 기록적인 성장과 놀라운 기술발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강한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그토록 걱정하며, 무엇이 그들을 걱정하게 합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과거보다 더 불확실하지 않다면 오늘날의 불확실성은 이전과 무엇이 다를까요?
전쟁과 전염병은 인간의 발전을 위협합니다.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간 개인으로 볼 때 오늘날의 많은 도전과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불확실성 콤플렉스’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명 중 6명의 사람들이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제1장
전례 없는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제1장에서 연구진은 인간개발의 과제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규모로 생겨나고 있으며, 새롭고 변화무쌍한 세 가지 불확실성의 층위가 기존의 결핍과 중첩되어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새로운 맥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2장
다차원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삶에 직면한 인간의 개발(발전)을 위해서는 정신적 웰빙과 심리적 회복탄력성이 필수적입니다. 증가하는 충격적인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손실,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및 변종과 같은 새로운 인위적 위험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식량 불안정, 차별 및 폭력과 같은 전통적인 위협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때로는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그렇듯 고통이 정신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자원을 성취로 전환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며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인간개발의 큰 장애물입니다(그림 3). 독성 스트레스가 뇌와 신체발달을 저해하고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은 폭력을 포함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대물림해 불평등을 강화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깨뜨리려면 정책입안자들이 고통을 방지하고 위기를 완화하며 심리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ㅜ이해 다양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10%만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인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보장이 확대돼야 합니다.
제3장
불확실성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기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개발을 앞당기는 것은 열망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시기를 헤쳐나가고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행동 변화와 제도적 개혁을 가져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인간개발은 자유와 선택의지뿐만 아니라 웰빙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제3장에서는 개별 행위자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지구상의 위협, 불평등, 빈곤, 불안정 뒤에 숨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해결함으로써 오늘날과 미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야를 넓히는 것은 불확실한 시대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행동 변화와 제도 및 정책 개혁은 상호의존적입니다. 제도적 선택과 더 나은 결과는 개인의 행동과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과 제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선택의 공적 추론과 절차에 의해 형성됩니다.
2부: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 형성
1부에서 설명한 불확실성은 개인적 좌절과 불안을 넘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불안’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제4장
사람, 사회, 지구에 피해가 온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행동과 제도가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명되면 대중의 숙고와 사회적 선택 과정은 변화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인류 공동의 위험에 맞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탐구합니다.
첫째, 불안은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덜 신뢰하고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입장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둘째, 우리의 정보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대중의 심의과정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양극화가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지 논의한 다음 집단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의 고착화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제안합니다.
제5장
불확실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5장은 불확실한 시기에 인간개발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시대가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적극 요구하는 상황을 제공하기에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불확실성의 맥락이 인간개발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진보를 이끌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기술혁신이 인간개발을 북돋운 사례를 탐구합니다. 나아가 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우리가 달성해야 할 범위를 어떻게 확장했는지 살펴봅니다. 위기와 격동의 시대에도 인간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6장
인간개발을 향상시키는 것은 끝 없는 과정이며, 새로운 도전이 나타날 때 종종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지구적 위험도가 낮은 상태에서 매우 높은 인간개발지수에 도달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인간개발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불확실성 콤플렉스를 탐색하려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규범, 신념과 가치(제3장에서는 ‘문화’로 표현)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불확실한 시대의 이중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2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투자, 보장, 혁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그림 4).
그림4. 인간개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메커니즘의 예
두 번째 단계는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적 조건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그림 5).
그림 5 문화적 변화를 수반하는 메커니즘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