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대로 좋은가 / 정중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

by 정중규

May 22. 202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황금 주말 오후인데도 150석 회의실을 가득 채울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종인 교수, “기존의 ‘고용제도’와 연계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기회와 소득보장하는 고용복지제도로 혁신해야”
정중규 박사 “매출액에 연동해 중증장애인 고용 늘려가는 제도적 유인책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120명 좌석에도 150여명의 인원이 성황리에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이명수 의원, 김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공동개최하였으며, 이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기조발제자인 나사렛대 명예교수인 김종인 박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복지의 혁신방안’라는 발제에서, 미국의 우선구매제도 설명하며, 미국의 재활법이 중증신체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지원한 것에 비해 ‘우선구매제도’는 지적장애·자폐성장애·뇌성마비·뇌전증 등 전반적 발달장애인에게 Job Coach와 함께 부족한 최저임금을 보존해 주어 발달장애인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우선구매’와 ‘지원고용’ 두 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신체적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등의 고용과 소득보장을 하는 고용복지(Workfare)로 작년의 우선구매 결산액이 40억불(5조 4천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해 오다 2008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1%), 장애인표준사업장(0.34%)의 우선구매 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높여나가기만 하는 제도로 작년 우선구매실적 7005억 원이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고용제도’(의무고용제도와 고용장려금) 등을 융합·연계하여 중증·발달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소득 보장의 고용복지제도(Welfare에서 Workfare로)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우선구매율 2%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와 슬로건을 “공정복지”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것과 함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선도·견인하는 중증장애인 고용복지제도로서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도 행정적 인센티브 등 우선구매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전국생산품판매시설협회 이상익 회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행정 독려를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효율성을 위해 전시판매와 인식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국민의힘 장애인정책전문위원 정중규 박사는 생산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과 함께 매출액에 연동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려가는 제도적 유인책 그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을,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민규 원장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기준의 상향 등 강화가 필요하고, 직업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에덴직업재활연구소장 정재권 박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수의계약의 어려움으로 근로장애인의 소득안정과 고용유지가 어려움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제도) 2단계경쟁’과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한 우선구매제도의 이해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광필 부장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이 형식적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인식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인식을 개선되도록 기관교육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 생산되도록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우선구매는 구매율 2%는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청중 토론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가 행정적, 법과 제도적으로 원활하지 못하다는 소리 높은 지적이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의계약 조항 등 법령 체계의 개선 및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으로 실효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